연구동향 분석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구태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laimfordivisionofproperty
  • customary law
  • negative prescription
  • the principle of equality
  • theheirofthefamilyshead
  • 관습법
  • 분재청구권
  • 소멸시효
  • 헌법상 평등원칙
  • 호주상속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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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가 사망한 경우 딸에게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78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의 참고문헌

  •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박병호 한국학보 2 (1) [1976]
  • 한국상속법의 성문화과정
    이상욱 경북대학교 [1986]
  • 한국가족법연구
    정광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
    이희봉 일신사 [1976]
  • 판례실무연구[Ⅹ]
    권철 사법발전재단 [2011]
  • 조선호적령 제정에 관한 연구
    이승일 법사학연구 (32) : 37 ~ 66 [2005]
  • 조선전기상속법제-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신영호 세창출판사 [2002]
  • 조선왕조시대의 재산상속
    이광규 한국학보 2 (2) [1976]
  • 조선시대의 상속제에 관한 연구 -분재기의 분석에 의한 접근
    최재석 역사학보 (53⋅54) [1972]
  • 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조선고등법원의 생성을 중심으로-
    김상수 법과사회 23 : 91 ~ 110 [2002]
  • 조선고등법원 판사가 본 조선의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
    김상수 서강법학연구 10 (1) : 25 ~ 46 [2008]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小考 - ‘전통’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정구태 경희법학 45 (4) : 55 ~ 94 [2010]
  •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박병호 서울대학교 법학 33 (2) [1992]
  • 일제 지배하의 민사논설에 관한 연구 -『사법협회잡지』의 민사논설을 중심으로-
    장창민 비교사법 14 (2) : 137 ~ 162 [2007]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관습법
    장영수 공법연구 40 (2) : 339 ~ 360 [2011]
  •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관할― 긴급조치 및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판의 주체를 중심으로 ―
    권건보 헌법학연구 19 (4) : 45 ~ 82 [2013]
  •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
    명순구 저스티스 (103) : 220 ~ 236 [2008]
  •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 50 (1) : 287 ~ 320 [2009]
  •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일제시대 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이상욱 가족법연구 18 (2) : 205 ~ 224 [2004]
  • 상속관습법상의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허규 사법논집 3 [1972]
  • 변화하는 사회와 종중에 대한 관습
    윤진수 사법 (창간) [2007]
  • 법률적 효력 있는 관습법의 위헌제청적격성
    정태호 경희법학 46 (4) : 343 ~ 376 [2011]
  •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윤진수 민사실무연구회 [2013]
  • 민법논고Ⅲ
    윤진수 박영사 [2008]
  • 대법원판례해설 제91호
    심재남 법원도서관 [2012]
  • 대법원판례해설 제63호
    민유숙 법원도서관 [2007]
  • 단체법리의 재조명 :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
    김제완 인권과 정의 (355) : 134 ~ 159 [2006]
  • 국역 관습조사보고서
    정긍식 [1992]
  •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3권,민사편-Ⅰ
    법원도서관 [2007]
  •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제2권,민사편
    법원도서관 [2006]
  •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허완중 공법학연구 10 (1) : 161 ~ 189 [2009]
  • 공동상속론
    신영호 나남 [1987]
  • 가족법연구Ⅰ
    김상용 법문사 [2002]
  • 가족법연구 Ⅱ
    김상용 법문사 [2006]
  •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최재석 일지사 [1983]
  • 中國法制 近代化過程에 있어 民事慣習調査 및 慣習法에 대한 검토
    이종길 동북아법연구 8 (2) : 73 ~ 98 [2014]
  • 21세기사법의 전개,松旻崔鐘泳大法院長在任紀念
    문영화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