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분석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오길영 ( Kil Young Oh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분석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ssibility of evidence
  • digital evidence
  • hashvalue
  • integrity
  • sound recording file
  • 녹음파일
  • 디지털 증거
  • 무결성
  • 증거능력
  • 해시값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07 0

0.0%

' 판례분석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의 모순적 판단내용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수원지방법원, 2014.2.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문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8.11. 선고, 2014노762 판결문
    [2014]
  •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음모등 피고인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재판자료 [2014]
  • 대법원, 2015.1.22. 선고, 2014도10978 판결문
    [2015]
  • Canada Evidence Act (R.S.C., 1985, c. 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