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김창록(Kim, Chang-Rok)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compulsory mobilization
  • correctingwrongsofthepastbetweenkoreaandjapan
  • interpretationoftreaties
  • lawsuitsagainstjapanonthecorrectingwrongsofthepast
  • 강제동원
  • 대일과거청산 소송
  • 조약 해석
  • 청구권협정
  • 한일 과거청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22 0

0.0%

'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의 참고문헌

  • 한일회담에서의 피해보상 교섭의 변화과정 분석 -식민지관계 청산에 대한 '배상', '청구권', '경제협력' 방식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장박진 정신문화연구 31 (1) : 209 ~ 241 [2008]
  • 한일회담백서
  •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의 세부 항목 변천의 실증분석 : 대일 8항목 요구 제5항의 해부
    장박진 정신문화연구 34 (1) : 85 ~ 118 [2011]
  • 한일협정과 한국인 개인의 권리
    김창록 법학연구 43 (1) [2002]
  •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학 54 (3) : 327 ~ 391 [2013]
  • 한일관계자료집 <제1집 >
  •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 ‘한일 신파트너십’을 실마리로
    김창록 국제지역문제연구 17 (1) [1999]
  •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김창록 법사학연구 (30) : 233 ~ 254 [2004]
  •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김창록 법사학연구 (47) : 85 ~ 113 [2013]
  • 특집: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54 (3) [2013]
  • 토오쿄오(東京)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세계와 일본’(世界と日本) 중‘전후 국제정치의 기본문서
  • 청구권자금백서
  • 제187회 국회(폐회중) 통일외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1998]
  • 제177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1995]
  • 제156회 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1991]
  • 전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의 변용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에 대한 대응과 청구권으로의 수렴
    장박진 아세아연구 55 (4) : 115 ~ 152 [2012]
  • 재사할린 한인에 관한 법적 제문제
    정인섭 국제법학회논총 34 (2) [1999]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박배근 법학논총 30 (3) : 47 ~ 73 [2013]
  •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공탁금 환수 관련 정부 입장
    외교부 [2009]
  •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김창록 법사학연구 (35) : 329 ~ 402 [2007]
  •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제5판)
    정인섭 박영사 [20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2008]
  • 서울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2나 44947 판결
    [2013]
  • 서울고등법원 2009.7.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2009]
  •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2007]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3.7.30 2012나4497 판결
    [2013]
  • 부산고등법원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2009]
  • 미완의 청산-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과정
    장박진 역사공간 [2014]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약 및 해설
  • 대일평화조약 제4조의 형성과정 분석: 한일 간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이동(異同)
    장박진 국제.지역연구 20 (3) : 1 ~ 42 [2011]
  •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2012]
  •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2012]
  • 박사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 :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제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굴산명자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9]
  • 국제법론(제17판)
    김대순 삼영사 [2013]
  •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 백서
  • 轉換期の法と文化: 京都學園大學法學部二十周年記念論文集
    山手治之 法律文化社 [2008]
  • 第二次大戰時の強制勞動に対する米國における對日企業訴訟について
    山手治之 京都學園法學 33-34 [2001]
  • 第50回國會衆議院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第7號
    [1965]
  • 第50回國會衆議院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條約及び協定等に關する特別委員會議錄第10號
    [1965]
  • 第151回國會參議院外交防衛委員會會議錄第4號
    [2001]
  • 第129回國會衆議院內閣委員會會議錄第1號
    [1994]
  • 第126回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第26號
    [1993]
  • 第123回國會衆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第15號
    [1992]
  • 第123回國會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第6號
    [1992]
  • 第121回國會參議院豫算委員會會議錄第3號
    [1991]
  •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17年(受) 第1977號
  • 最高裁判所第一小法廷平成15年(オ) 第340號
  • 最高裁判所二小法廷平成16年(受) 第1658號
  • 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時の法令別冊)
    谷田正躬 大藏省印刷局 [1966]
  • 日韓交涉-請求權問題の硏究
    太田修 クレイン [2003]
  • 日本の戰後處理條約における賠償·請求權放棄條項条項(1)·(2)
    山手治之 京都學園法學 35 [2004]
  • 意見書
  • 廣島高等裁判所平成11年(ネ) 第206號
  • 廣島地方裁判所平成７年(ワ) 第2158號, 平成8年(ワ) 第1162號, 平成10年(ワ) 第649號
  • 平成11年(ネ) 第206號損害賠償請求控訴事件第12準備書面
    [2003]
  • 小特集中國人戰後補償裁判- 國際人道法と個人請求權
    法律時報 994 [2008]
  • 大阪高等裁判所平成13年(ネ) 第1859號
  • 大阪地方裁判所平成9年(ワ) 第13134號等
  • 國際人權法と憲法
    小畑郁 信山社 [2006]
  •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 TKC Law Library
  •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정인섭 성곡논총 25 [1994]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의 청구권
    박배근 국제법평론 14 [2001]
  • 1910년 한일조약에 대한 법사학적 재검토
    김창록 동북아역사논총 (29) : 197 ~ 22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