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손재영(Son Jae Yo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isclosurerequest
  • exemption
  • police investigation
  • protection of privacy
  •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 경찰 수사
  • 비공개사유
  • 사생활 보호
  •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청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55 0

0.0%

'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정하명 공법연구 42 (3) : 31 ~ 51 [2014]
  •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2008]
  • 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김창조 법학논고 (31) : 369 ~ 396 [2009]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경건 행정판례연구 18 (2) : 41 ~ 85 [2013]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김창조 법학논고 25 [2006]
  • 장래의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정보의 사용과 법률유보 –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2005. 5. 26. 결정(99헌마513사건)에 대한 평석 -
    손재영 헌법판례연구 8 [2006]
  • 검사의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
    김용섭 행정법연구 (35) : 1 ~ 28 [2013]
  • ‘피의자 진술조서 공개 범위 축소’ … 재야·학계서 논란
  • Von der polizeilichen Datenerhebung oder der Kunst der rechten Interpretation
    Niethammer, Rüdiger BayVBl [1992]
  •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 Das Tatbestandsmerkmal “personenbezogene Daten” bei Eingriffsnormen
    Bär, Oliver E BayVBl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