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최상욱(Choi, Sang-U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efactoobstacle
  • notification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 perjury
  • prohibition of pressure on unfavorable statements
  • right to refuse to testify
  • 불이익한 진술강요금지
  • 사실상 장애사유
  • 위증죄
  • 증언거부권
  • 증언거부권의 고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57 0

0.0%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의 참고문헌

  • 형법강의(개정 제4판)
    정웅석 대명출판사 [2014]
  • 형법강의(각론)
    정영일 학림 [2013]
  • 형법각론(제7판)
    박상기 박영사 [2008]
  • 형법각론(제6정판)
    황산덕 방문사 [1984]
  • 형법각론(제3판)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형법각론(제3정판)
    임웅 법문사 [2011]
  • 형법각론(제3개정판)
    손동권 율곡출판사 [2010]
  • 형법각론 제9판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제8전정판
    배종대 홍문사 [2013]
  • 형법각론 제2판
    오영근 박영사 [2009]
  • 형법각론 전정판
    정성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형법각론
    이형국 법문사 [2007]
  • 증언절차의 소송법 규정위반과 위증죄의 성립여부
    이희경 형사판례연구 19 : 468 ~ 508 [2011]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오영근 고시계 [2010]
  •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권오걸 형사법연구 22 (3) : 373 ~ 388 [2010]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의 관계에 관한 판례연구
    정영일 형사법연구 23 (1) : 209 ~ 228 [2011]
  •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곽동효 [1988]
  • 위증죄의 주체
    하태훈 고시연구 24 (3) [1997]
  • 위증죄의 성립범위와 판단방법
    최병각 동아법학 (60) : 65 ~ 98 [2013]
  • 위증죄에 있어서 사실진술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신치재 중앙법학 11 (3) : 465 ~ 493 [2009]
  • 신판례백선 형법총론(제2판)
    신동운 경세원 [2011]
  • 새로 쓴 형법각론
    김일수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