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Jeong Shin Kyo) 김준성(Kim Jun S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police authority exercise
  • principle of the police proportionality
  •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 the policemen enforcement law
  • thepolicemensuseoftheweapons
  • 경찰관 무기사용
  • 경찰관직무집행법
  • 경찰권 발동
  • 경찰권 행사
  • 경찰비례의 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60 2

0.0%

'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의 참고문헌

  •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 기준과 개선방안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김태명 경찰법연구 6 (1) : 3 ~ 29 [2008]
  • 위기개입시 경찰의 대응과 공법ㆍ형사법적 문제 - 치명적 조준사격의 허용 여부 -
    김재봉 경찰법연구 7 (2) : 123 ~ 145 [2009]
  • 경찰법연구
    서정범 세창출판사 [2009]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고려법학 (58) : 71 ~ 112 [2010]
  • 박사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권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 경찰관 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연구
    박창석 법학논총 28 (4) : 165 ~ 184 [2011]
  • 경찰관 총기사용과 정당화 근거
    김재봉 경찰법연구 1 (1) [2003]
  • 경찰관 사용의 한계와 입법론
    최현호 법학연구 17 (2) [2006]
  •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리와 형사책임 - 2003년 벽두의 창원지법 전주지원 판결 및 전주지법 판결을 지켜보면서 -
    김형훈 경찰학연구 (4) : 3 ~ 44 [2003]
  •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박창석 토지공법연구 28 [2005]
  • 警察官의 武器使用에 대한 法的 檢討
    김남욱 토지공법연구 35 : 455 ~ 48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