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임정호(Lim, Jung H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apitalpunishment
  • compliance
  • complicity
  • corporateliability
  • criminal liability
  • jointpenalprovision
  • 공범관계
  • 기업 내 내부통제시스템
  • 법인 또는 기업의 형사책임
  • 사형
  • 양벌규정
  •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46 0

0.0%

' 형법상 법인처벌규정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한 대륙법 국가법제 비교연구' 의 참고문헌

  • 형법학
    박상기 집현재 [2013]
  • 형법총론(제4판)
    이형국 법문사 [2007]
  • 형법총론(제3판)
    오영근 박영사 [2014]
  • 형법총론 제6정판
    임웅 법문사 [2014]
  • 형법총론 제6신판
    이재상 박영사 [2010]
  •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2013]
  • 한일 간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배경과 논쟁
    강철구 일본근대학연구 (41) : 389 ~ 407 [2013]
  • 케이스북 經濟刑法
    芝原邦爾 有斐閣 [2005]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각국의 입법례
    법무부 법무부 [2005]
  • 양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고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중과를 중심으로-
    이주희 법학연구 (47) : 239 ~ 268 [2012]
  •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미숙 [2008]
  • 양벌규정에 관한 헌재의 위헌결정과 개정 양벌규정에 관한 고찰
    장한철 한양법학 39 [2012]
  •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
    김재봉 법학논총 24 (3) : 31 ~ 48 [2007]
  • 스위스 형법전
    김유근 [2009]
  • 새로 쓴 형법총론
    김일수 박영사 [1998]
  •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의 시도
    류전철 법학논총 34 (1) : 65 ~ 86 [2014]
  • 법인의 형사책임: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 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김유근 형사정책연구 25 (3) [2014]
  •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분석과 시사점
    김계환 [2013]
  •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 - 책임귀속상의 문제점 -
    김유근 한양법학 24 (3) : 59 ~ 93 [2013]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김호기 [2010]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Ⅱ)-기업범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도입방안 연구-
    이정민 [2010]
  •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Ⅰ)
    이천현 [2009]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학설의 정립
    이승호 형사법연구 23 (2) : 151 ~ 176 [2011]
  • 刑法講義 [總論]
    佐久間 成文堂 [2005]
  • 刑法總論講義 第4版
    前田雅英 東京大學出版会 [2006]
  • 刑法總論
    西田典之 弘文堂 [2010]
  • What Developments in Western Europe Tell Us about American Critiques of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eale, Sara BUFFALO CRIMINAL LAW REVIEW 8 : 89 ~ [2004]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Ⅰ, 4. Auflage
    Roxin, Claus C.H.Beck [2007]
  • Regulating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Brodowski, Dominik Springer [2014]
  • Preventing Corporate Corruption: The Anti-bribery Compliance Model
    Manacorda, Stefano Springer [2014]
  • Kotra 국가정보-스위스 : 스위스의 경제동향 및 전망
    Kotra Kotra [2013]
  • Hans, Bassler Kommentar Strafgesetz Ⅰ, 2. Auflage
    Niggli, Marcel Helbing Lichtenhahn Verlag [2007]
  • Criminal Liability of Legal Entities
    Wittmer, Schellenberg Newsletter [2003]
  • Criminal Law
    Herring, Jonathan Palgrave Macmillan [2005]
  •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A Systematic Overview of 13 Jurisdictions
    Spehl, Stephan C.H.Beck [2013]
  •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Corporations
  • 60년간 한국경제 3만배, 1인당 소득 300배 늘어ㆍ기업비중 증가 가계 감소
    박태훈 세계일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