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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박정배(Park, Jeong Bae)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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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정배(Park, Jeong Bae)
- 제어번호 100352805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56 No. 1 [ 2015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7-142 ( 2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faultprinciple Illegallegislation legislationofNationalAssembly legislativenonfeasance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State tort liability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과실책임주의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책임 국회의원 국회입법 입법부작위 입법상 불법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147)

인용/피인용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faultprinciple illegallegislation legislationofnationalassembly legislativenonfeasance national assembly member the state tort liability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과실책임주의 국가배상법 국가배상책임 국회의원 국회입법 입법부작위 입법상 불법
8,136	1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faultprinciple	1	0	0.0%
	illegallegislation	1	0	0.0%
	legislationofnationalassembly	1	0	0.0%
	legislativenonfeasance	1	0	0.0%
	national assembly member	3	0	0.0%
	the state tort liability	1	0	0.0%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4	0	0.0%
	과실책임주의	12	0	0.0%
	국가배상법	19	0	0.0%
	국가배상책임	30	0	0.0%
	국회의원	55	0	0.0%
	국회입법	4	0	0.0%
	입법부작위	9	0	0.0%
	입법상 불법	2	0	0.0%
계		8,162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