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김성배(Kim, Sung-Bae)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기후변화(climate change)
  • 녹색성장(green growth)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e)
  • 법치행정(rule of law)
  • 온실가스(green house gas).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15 1

0.0%

'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의 참고문헌

  •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이상훈 환경법과 정책 12 : 63 ~ 82 [2014]
  • 포스트 교토의정서체제 논의과정에서의 정책적 쟁점
    이태화 법학연구 37 : 23 ~ 48 [2012]
  • 토양오염사건과 환경정의
    김성배 환경법연구 35 (2) [2013]
  • 탄소세의 국경세 조정에 대한 WTO법적 검토
    이로리 국제법학회논총 55 (1) : 161 ~ 185 [2010]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수단 혼합의 관점에서
    이혜영 한국공공관리학보 26 (2) : 89 ~ 112 [2012]
  • 중국의 환경세제와 정책
    윤성혜 법학논총 29 : 297 ~ 325 [2013]
  •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토론회 및 정책보고서 : 정책토론회 자료집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법령의 대응방안
    이종영 환경법연구 31 (2) : 49 ~ 86 [2009]
  • 유럽연합의 건물 에너지효율성 향상에 관한 지침에 관한 연구
    이종영 환경법연구 33 (1) : 167 ~ 198 [2011]
  • 온실가스 규제의 환경법 서설(序說) - 법적 규율대상으로서 온실가스 개념 -
    김현준 환경법연구 32 (1) : 275 ~ 306 [2010]
  • 에너지효율성과 재생 에너지 정책 설계 ― 멕시코와 중국 간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에의 함의 ―
    김민철 환경법과 정책 11 : 195 ~ 213 [2013]
  •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추진을 위하여
    오형나 법연 45 (2014WINTER) [2014]
  • 선진 외국의 온실가스 규제 법리
    이재협 한국환경법학회 법정책포럼 자료집 [2010]
  • 배출권 거래제상 법인세 과세에 관한 비교법 연구
    황의관 환경법연구 35 (3) : 339 ~ 381 [2013]
  •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과 그 시사점
    김성배 환경법연구 32 (1) [2012]
  • 미국 기후변화 대응 법안의 WTO 합치성 검토-정책 수단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준구 법학연구 37 : 71 ~ 90 [2012]
  • 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
    최준영 이슈와 논점 (934) [2014]
  • 녹색성장을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부 법학논총 17 (1) : 543 ~ 570 [2010]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함태성 환경법연구 31 (1) [2009]
  •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김성배 법학논고 [2010]
  •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와 법제적 과제- 한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이광윤 법학연구 22 (3) : 160 ~ 181 [2014]
  • 녹색도로를 위한 법제연구
    김은주 環境法 硏究 33 (3) [2011]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항공교통 분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호 환경법연구 31 (3) : 315 ~ 347 [2009]
  • 기후변화의 영향과 부보가능성에 관한 법적 소고
    조현진 환경법연구 36 (2) : 291 ~ 312 [2014]
  •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지속가능한 - 지구의 미래를 위한 선순환구조의 모색
    이은기 環境法 硏究 34 (3) [2012]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손해배상소송과 잠재적 책임위험의 범위 -환경손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가능성 및 미국법원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박규용 법학논고 39 ( ) : 207 ~ 226 [2012]
  • 기후변화 에너지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국회기후변화포럼 [2014]
  •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영국과 미국 사례의 비교 분석
    전주상 사회과학연구 24 (1) : 171 ~ 192 [2013]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라벨링과 WTO규범에 의한 규율가능성
    이소영 국제법학회논총 56 (4) : 167 ~ 193 [201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미국 환경소송에 대한 고찰
    박시원 강원법학 38 (1) : 221 ~ 252 [2013]
  • 기업경영과 환경법
    이은기 환경법연구 33 (2) : 297 ~ 329 [2011]
  • 국가정책의 적응평가제도 도입방안
    환경부 [2012]
  • 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 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고찰
    박원화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5 (1) : 3 ~ 26 [2010]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방동희 環境法 硏究 32 (1) [2010]
  • EU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공법적 과제 -개관과 문제제기-
    박규환 유럽헌법연구 10 (10) : 65 ~ 10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