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김현경(Kim, Hyun-Ky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규제 형평성(equity in regulatory policy implementation)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인터넷 규제(internet regulation)
  • 인터넷주권(sovereignty in the cyberspace)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8 1

0.0%

' 인터넷서비스의 규제역차별 개선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헌법이론과 헌법
    허 영 박영사 [1989]
  •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
    김명재 공법학연구 7 (1) : 85 ~ 106 [2006]
  •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상)
    홍준형 고시연구 : 63 ~ 81 [1997]
  • 한미FTA와 민주주의
    김종서 민주법학 (32) : 113 ~ 150 [2006]
  •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김민호 [2005]
  • 클라우드 컴퓨팅에서의 사법관할권
    오병철 IT와 法연구 7 : 73 ~ 115 [2013]
  • 지식정보사회에서 행정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김민호 공법학연구 8 (3) : 443 ~ 462 [2007]
  • 중소기업 관점에서 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효성 검토
    주현 [2008]
  • 주권론(Ⅱ)
    Hermann Heller 동아법학 (32) [2003]
  • 주권론(Ⅰ)
    Hermann Heller 동아법학 (29) [2001]
  • 정부규제론
    최병선 법문사 [2000]
  • 정보화 관련 법령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 전자소송 및 인터넷 규제의 역외적용
    윤종수 한국정보법학회 [2010]
  • 인허가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입법정책론
    이상희 2011년 한국공법학자대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발표논문 [2011]
  •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윤종수 公法硏究 39 (1) : 27 ~ 58 [2010]
  • 인터넷과 자율규제
    최경진 스포츠와 법 16 (2) : 181 ~ 197 [2013]
  • 인터넷과 법률 II
    강영수 [2005]
  •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조소영 공법학연구 12 (4) : 353 ~ 372 [2011]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2012]
  • 시장경제와 규제개혁
    최병선 FKI미디어 [2002]
  • 세계화에 따른 주권의 변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공법학연구 10 (2) : 187 ~ 212 [2009]
  • 사이버공동체에서의 규범형성과 유지행태
    정찬모 [2003]
  • 보댕, 홉스, 루소의 주권이론과 주권론
    박경철 강원법학 23 : 73 ~ 104 [2006]
  •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이원우 공법연구 33 (2) : 35 ~ 94 [2005]
  • 미래 ICT 법제체계 개편방향
    최경진 정보법학 : 207 ~ 234 [2013]
  • 미국의 행정입법과 규제개혁
    홍승진 한국법제연구원 [2009]
  • 규제와 법제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 -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김재광 법제처·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세미나 : 4 ~ 37 [2012]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규제개혁을 위한 형평성 기준의제고 방안: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형평위원회의사례를 중심으로
    이민호 한국행정학보 44 (3) : 261 ~ 289 [2010]
  •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방향
    한상우 [2008]
  •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선정원 공법연구 30 (1) : 377 ~ 401 [2001]
  •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홍완식 공법연구 36 (3) : 339 ~ 363 [2008]
  •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이원우 저스티스 (106) : 355 ~ 389 [2008]
  • 규제개념 재정립 및 규제법령 개선방안 연구
  • 국민국가의 변천과 헌법의 과제
    이성환 법학논총 (10) [1998]
  •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소병천 국제법학회논총 49 (2) : 169 ~ 195 [2004]
  • 국내경제법의 성외적용과 국가관할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노영돈 국제법학회논총 47 (1) : 57 ~ 76 [2002]
  • 국가관할권 개념에 관한 소고
    김대순 법학연구 5 : 206 ~ 217 [1995]
  • 경제규제법론
    이원우 홍문사 [2010]
  •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대한 법적검토-역외적용 이론의 발전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최승필 외법논집 33 (1) : 205 ~ 233 [2009]
  • 개별행정법
    김성수 법문사 [2001]
  • Who Controlls the Internet? :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
    Jack Gold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Virtual Exit in the Global Information Economy
    Dan Burk Chicago-Kent Law Review 73 : 943 ~ [1998]
  • The Internet as a Threat to Sovereignty
    Henry H. Perritt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5 (2) [1998]
  • Regulatory Models for the Online World
    Rolf H. Weber Schulthess [2002]
  • Law and Borders - The Rise of Law in Cyberspace
    David Johnson Stanford Law Review 48 : 1367 ~ [1996]
  • Internet or Electronic Technology
    Georgios Zekos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3) [1999]
  • Cyberspace Self-Governance: A Skeptical View from Liberal Democratic Theory
    Neil Weinstock Netanel California Law Review 88 : 395 ~ [2000]
  • Book Review: Squaring the Circle? Reconciling Sovereignty and Global Governance through Global Government Network
    Kenneth Anderson Harvard Law Review 118 ( ) : 1255 ~ 1257 [2005]
  • Better Regulation Task Force, Principles of Good Regulation
    [2003]
  • Against Cyberanarchy
    Jack L. Goldsmith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5 ( ) : 1199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