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김세규(Kim Se-Kyu)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
  • 법률유보조항(legal basis clause: vorbehalt des gesetzes).
  • 유지청구(injunction)
  •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 환경권설(environmental-right theory)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8 1

0.0%

' 환경권에 기초한 유지청구의 가능성' 의 참고문헌

  • 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한상운 환경법연구 36 (1) : 195 ~ [2014]
  •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정관영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 환경이익의 침해와 유지청구권
    윤철홍 법률신문 제2707호 [1998]
  • 환경보호의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신탁이론
    고문현 공법학연구 7 (4) : 58 ~ [2006]
  • 환경법특강
    홍준형 박영사 [2013]
  • 환경법
    홍준형 박영사 [2005]
  •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2012]
  •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3]
  • 환경법
    조은래 세종출판사 [2003]
  •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김종보 법학연구 53 (1) : 52 ~ [2012]
  • 환경권의 역사와 사법상 정립에 관한 고찰
    윤일구 환경법연구 35 (2) : 319 ~ [2013]
  • 환경권의 본질과 유지청구권 – 대판 1997. 7. 22. 96다56153, 공보 1997(하)-2636면 이하
    윤철홍 민사법학 (17) : 367 ~ [1997]
  • 환경권의 법철학적·생태학적 논구의 시도
    한상범 법학 22 (2) : 40 ~ [1981]
  •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조은래 비교법학 11 : 163 ~ 207 [2000]
  • 환경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명길 법학연구 36 (1) : 18 ~ [1995]
  •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김종세 환경법연구 28 (1) : 627 ~ [2006]
  • 현대행정법신론 2
    한견우 세창출판사 [2014]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판례환경법
    조홍식 박영사 [2012]
  • 조망·경관권의 침해와 사권성
    송오식 법학논총 24 : 194 ~ 195 [2004]
  • 자 94마 2218 결정 공작물설치가처분
    대법원 1995. 5. 23 [1995]
  • 자 2004마1148, 1149 결정【공사금지가처분】
    대법원 대법원 2006. 6. 2 [2006]
  • 유지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조홍식 환경법 : 169 ~ [2006]
  • 신판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4]
  • 선고 97카합613 판결【공사중지가처분】
    청주지방법원 1998. 2. 26 [1998]
  • 선고 96다56153 판결 【공사금지가처분】 (봉은사 사건)
    대법원 1997. 7. 22 [1997]
  • 선고 95카합5 결정【공사중지가처분이의】
    부산고등법원 1995. 5. 18 [1995]
  • 선고 95다23378 판결(공사중지가처분이의: 공1995, 3399)
    대법원 1995. 9. 15 [1995]
  • 선고 2006다49284 판결【손해배상(기)】 미간행
    대법원 2008. 9. 25 [2008]
  •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부천경인고속도로사건)
    대법원 2007. 6. 15 [2007]
  • 생활환경사익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작용
    이승우 환경법연구 36 (1) : 55 ~ [2014]
  •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김남욱 공법연구 43 (2) : 155 ~ [2014]
  •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결정 2005카합 1906 – 소유권에 근거한 留止청구
    최우용 부산법조논집 (2) : 150 ~ [2007]
  • 부산대학교 대 ㈜강암주택 사건 판결에 관한 검토
    김상영 법학연구 38 (1) : 74 ~ [1997]
  • 대구판례연구회 300회 발표 기념 『건축관련판례 50선』 : 519 ~
    김태천 [2012]
  • 공해의 사법적(私法的) 법리에 관한 연구
    전창조 동아논총 11 (2) : 137 ~ [1974]
  • 공권적 환경권이론
    김춘환 공법연구 29 (2) : 367 ~ [2001]
  • 공공신탁이론과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
    조홍식 환경법연구 19 : 200 ~ 202 [1997]
  • 環境訴訟の展開 – 民事差止訴訟を中心に -
    大塚 直 法學敎室 (258) : 66 ~ 67 [2002]
  • 環境法の現代的課題 – 公私協働の視点から
    吉村良一 有斐閣 : 210 ~ [2011]
  • 特集 環境 – 公害問題と環境破壞
    小林直樹 有斐閣 : 226 ~ [1971]
  • 淡路剛久先生古稀祝賀 『社會の發展と權利の創造 – 民法‧環境法學の最前線』
    大塚 直 有斐閣 : 545 ~ [2012]
  • 公害環境訴訟におけろ權利論の意義
    淡路剛久 日本評論社 : 67 ~ [2012]
  • 公害環境訴訟における權利論の意義
    淡路剛久 日本評論社 : 67 ~ [2012]
  • 人格權‧環境權に基づく差止請求權
    談路剛久 判例タイムス (1062) : 155 ~ 157 [2001]
  • ジュリスト No. 492
    仁藤 一 有斐閣 : 229 ~ 230 [1971]
  • [ワ-キンググル-プ(WG)檢討結果] 憲法環境規定‧環境基本法規定案
    ジュリスト (1325) : 124 ~ 125 [2006]
  • Rechtsstaat und Umweltstaat: zugleich ein Beitrag zur Grundrechtsdogmatik im Rahmen mehrpoliger Verfassungsrechtsverhältni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