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상훈(Han, Sang-Hoon)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계획재량(discretion of planning)
  • 법적 안정성(legal stability)
  • 신뢰보호원칙(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 지방도시계획위원회(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 행정계획(planning administration)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998 1

0.0%

'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현대공법의 이론
    김도창 학연사 : 290 ~ [1982]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주의
    장영수 안암법학 2 : 133 ~ 180 [1994]
  • 행정학원론
    신두범 박영사 [1987]
  • 행정재량과 계획재량
    석종현 고시연구 : 106 ~ [1981]
  • 행정법의 기본문제
    김남진 법문사 : 273 ~ [1996]
  • 행정법강의(상)
    박윤흔 정형근 박영사 [2009]
  • 행정계획행위의 법적 성질과 행정소송가능성에 관한 연구
    배석진 법학연구 5 : 41 ~ 70 [2000]
  • 행정계획재량의 통제에 관한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유경춘 사회과학연구 28 : 46 ~ [1988]
  • 박사
    행정계획의 법리에 관한 연구
    강의중 단국대학교 [1989]
  • 행정계획과 법치국가원리
    鄭南哲 한독법률학회 춘계학술발표회 14 : 161 ~ 180 [2003]
  • 행정계획
    정준현 [1990]
  •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전영평 한국행정논집 17 (1) : 241 ~ 271 [2005]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장교식 법학연구 54 : 189 ~ 213 [2014]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특성 및 개선방안 연구
    안정근 국토계획 47 (3) : 51 ~ 64 [201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10.1 [2014]
  •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나채준 홍익법학 14 (4) : 335 ~ 365 [2013]
  •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정해 현대사회와 행정 17 (2) : 175 ~ [2007]
  •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우윤석 생산성 논집 19 (4) : 103 ~ 129 [2005]
  • 일반행정법(상)
    석종현 삼영사 : 303 ~ [1991]
  • 신행정법론(상)
    이상규 법문사 : 434 ~ [1982]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를 위한 도시계획 권한이양과 수용태세 강화방안
    손상락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연구 관련 워크샵 발표자료 [2011]
  •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에 관한 연구
    이진홍 입법정책 7 (2) : 261 ~ 293 [2013]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문채 사회과학연구 22 [2009]
  •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분석
    이만형 건설기술논문집 19 (1) : 25 ~ 35 [2000]
  • 도시계획위원회의 변천과정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문채 한국정책연구 11 (2) : 115 ~ 131 [2011]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부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2년 10월 9일 [2012]
  • 녹색거버넌스기구로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조명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 (3) : 1 ~ 23 [2003]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도시정보 [2009]
  • 계획재량에 관한 고찰
    박종국 안암법학 (7) : 45 ~ 68 [1998]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김남진 월간고시 : 145 ~ [1985]
  • 계획법에서의 형량명령
    김현준 공법연구 30 (2) : 357 ~ 389 [2001]
  • 계획규범과 그 통제원리(하)
    석종현 고시계 : 71 ~ [1982]
  • Öffentliches Baurecht : 11 ~ 15
    Brohm [1999]
  • Rechtsstaat und Planung : S15 ~
  • Planung und Plan-Die wichtigsten Rechtsfragen : S31 ~
    D. Schmalz [1978]
  • Planung I : S7 ~
  • Plannungsermessen, Norm-und Begrundungs-struktur : 8 ~ 60
    Rubel [1982]
  •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I : 71 ~ 82
  • DVBl : S853 ~
    W. Hoppe [1992]
  • Casting Light on Shadow Government: A Typological Approach
    Eger III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6 : 125 ~ 137 [2005]
  • Board Involvement in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Henry, Gary 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153 ~ [1987]
  • BVerwGE 48, 56/66; 81, 128/132
  • BVerwGE 41, 67 ff; 51, 111/112 : ~
  • BVerwGE 107 : 2015 ~ 222
  • BVerwG, Urteil vom 14. 2
    DVBI : S715 ~ [1975]
  • AllgemeinesVerwaltungsrecht : 16 ~ 26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 S270 ~
  • Allge-meines Verwaltungsrechts : S193 ~
    Battis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