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송시강 ( Si Kang So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he gnenral fund
  • the national pension fund
  • the special charge
  • the special fund
  • the trust fund
  • 국민연금
  • 기금
  • 일반회계
  • 특별부담금
  • 특별회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01 0

0.0%

' 일반논문 : 기금에 관한 다층적 법리 분석' 의 참고문헌

  •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임현 토지공법연구 48 : 399 ~ 428 [2010]
  •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는 왜 바뀌어야 하는가?
    정창률 복지동향 (191) [2014]
  • 한국의 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
    황성현 재정논집 18 (1) [2003]
  •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권순현 홍익법학 13 (4) : 231 ~ 246 [2012]
  •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金性洙 공법연구 31 (3) : 9 ~ 9 [2003]
  •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토지공법연구 54 : 167 ~ 189 [2011]
  • 조세법, 2012년도판
    임승순 박영사 [2012]
  • 정부회계학
    허웅 법문사 [2011]
  •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권오성 법문사 [2009]
  • 정부회계의 개념구조와 현행제도의 분석
    이중희 산업경제 27 (1) [1994]
  • 정부와 민간의 기능재정을 위한 기금의 운영개선연구
    이원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 [1991]
  •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다산출판사 [2014]
  • 재무행정학
    주기완 법문사 [2012]
  • 일반·특별회계·기금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이만우 [2001]
  • 우리나라 공공회계에 관한 문제 연구 – 정부회계를 중심으로
    송 재 산업과 경영 29 (1) [1992]
  • 외국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 미국의 지방정부회계
    김재훈 지방행정 555 (553) [1999]
  • 소위 특별부담금 개념의 인정여부와 허용요건에 관한 소고
    정호경 행정법연구 (14) [2005]
  • 사회복지의 이해, 제5판
    김기태 박영사 [2009]
  • 사회복지 정책론
    조성한 법문사 [2006]
  • 사회보험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관한 소고
    노호창 노동법연구 (31) : 299 ~ 330 [2011]
  • 사회보험수급권과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 국민연금수급권을 중심으로
    유성재 법학논문집(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5 (2) [2001]
  • 사회보험 수급권과 재산권 보장
    김광수 행정법연구 (6) [2000]
  • 부담금의 정당성 심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체계적 검토
    손상식 헌법학연구 19 (4) : 547 ~ 580 [2013]
  •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윤성현 공법학연구 13 (1) : 249 ~ 280 [2012]
  • 부담금의 법적 문제
    박상희 공법학연구 6 (3) [2005]
  • 부담금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길용운 조세와 법 7 (1) : 1 ~ 32 [2014]
  • 미국연방예산론 – 정치·정책·과정
    알렌 쉬크 한울아카데미 [2005]
  • 미국 지방정부의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김상규 경영사학 (20) [1999]
  •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전주성 공공경제 10 (2) : 1 ~ 25 [2005]
  •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전광석 박영사 [2008]
  • 독일 사회보험법상 보험원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오상호 法學論文集 35 (1) : 251 ~ 280 [2011]
  • 기금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옥동석 공공경제 10 (1) : 117 ~ 145 [2005]
  • 금융화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변화의 역동
    주은선 사회복지정책 38 (2) : 193 ~ 219 [2011]
  • 국민염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운용원칙에 관한 연구
    장우영 상사법연구 31 (3) [2012]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원종현 복지동향 (167) [2012]
  • 국민연금 기금의 근본성격에 관한 연구: 다양한 위상과 가능성 고찰
    정창률 사회복지정책 37 (1) : 51 ~ 73 [2010]
  •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에서의 정부의 간섭 가능성
    나성린 공공경제 11 (2) : 151 ~ 169 [2006]
  •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수 공법연구 33 (5) : 435 ~ 465 [2005]
  • 국가별 정부회계제도 차이에 대한 연구
    허웅 창조와 혁신 4 (2) : 143 ~ 181 [2011]
  • 공적연기금의 복지투자 국내외 사례 연구
    한성윤 재무관리논총 117 (1) [2011]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와 입법정책적 제언
    정영철 행정법연구 (32) : 249 ~ 273 [2012]
  • 개별행정법
    김성수 법문사 [2004]
  • ‘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투자정책에의 함의
    김연명 사회복지정책 38 (2) : 221 ~ 247 [2011]
  • Verwaltungsrecht. Band 3. 5.Auflage
    Wolff C.H.Beck [2004]
  • Public Financial Management
    Justin Marlowe CRC Press [2006]
  • Public Administration – Understanding Management, Politics, and Law in the Public Sector, 7th edition
    Rosenbloom McGraw-Hill [2008]
  • Handbuch des Stifutungsrechts. 2.Auflage
    Seifart C.H.Beck [2007]
  • Handbuch des Staatsrechts. Band V. 3.Auflage
    P.Kirchhof C.F.Müller [2007]
  • Bundeshaushaltsordnung/Landeshaushaltsordnung. Staatliches Haushaltsrecht. Kommentar
    Christoph Gröpl C.H.Beck [2011]
  • Besonderes Verwaltungsrecht. Band II. 2.Auflage
    Ferdinand Kirchhof C.F.Müller [2000]
  • 2014년 나라살림
  • 2014년 기금현황
  • 2013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 2013년 기금현황
  • 2013년 국가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