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황희윤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rules
  • deregulation
  • hiddenregulations
  •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규제완화
  • 숨은규제
  • 중소기업청
  • 행정규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7 1

0.0%

' 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의 참고문헌

  •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연구
    정남철 [2006]
  • 훈령 등 내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태용 [2008]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기진 법학연구 19 (2) : 131 ~ 155 [2009]
  • 행정법원론 . 상
    홍정선 박영사 [2014]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4]
  • 행정법 Ⅰ
    김동희 박영사 [2013]
  • 행정기관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송동수 토지공법연구 52 : 239 ~ 268 [2011]
  •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박영도 [2013]
  • 행정규칙 심사·관리기준과 사례
    황희윤 법학논총 32 : 231 ~ 253 [2014]
  •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이준섭 [2009]
  •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한상우 아주법학 3 (1) : 41 ~ 74 [2009]
  •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
    이세정 [2011]
  •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실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