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상경(Lee, SangKyung)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alancing test
  • considerationofinterestsandconstitutionalvalues
  • definitudeoflawprinciple
  • prohibition of against unlawfully broad 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s
  • rule of law
  • 명확성의 원칙
  • 법적 안정성
  • 법치국가의 원칙
  • 예측가능성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27 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