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단 : 인터넷 본인확인의 쟁점과 대응방향: 본인확인 방식과 수단에 대한 아키텍처 규제론적 분석

심우민 ( Woomin Sh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단 : 인터넷 본인확인의 쟁점과 대응방향: 본인확인 방식과 수단에 대한 아키텍처 규제론적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chitecture
  • institutionforidentification
  • internetidentification
  • realnamepolicy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본인확인기관
  • 아키텍처
  • 인터넷본인확인
  • 인터넷실명제
  • 주민등록번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0 0

0.0%

' 일반논단 : 인터넷 본인확인의 쟁점과 대응방향: 본인확인 방식과 수단에 대한 아키텍처 규제론적 분석' 의 참고문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혁신의 구조
    Lessig, Lawrence 연세법학연구 11 [2005]
  •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2010]
  • 헌재 2005.5.26.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2005]
  •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577)
    진선미 [2012]
  •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8167)
    조승수 [2010]
  •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
    김기창 안암법학 (35) : 371 ~ 404 [2011]
  • 정보통신법제의 최근 입법동향:정부의 규제 개선방안과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중심으로
    심우민 언론과 법 13 (1) : 83 ~ 122 [2014]
  •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황창근 세계헌법연구 14 (2) : 315 ~ 344 [2008]
  • 정보사회 법적규제의 진화
    심우민 한국학술정보 [2008]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중단정책의 현황과 평가
    심우민 이슈와 논점 (373) [2012]
  •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조소영 언론과 법 10 (2) : 39 ~ 82 [2011]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 법학논총 25 (1) : 9 ~ 40 [2008]
  •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규제 개선의 방향
    심우민 이슈와 논점 (777) [2014]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게시판 내 글쓰기 행위 및 비방과 욕설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지숙 행정논총 48 (1) : 71 ~ 96 [2010]
  • 익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문재완 언론과 법 4 (2) [2005]
  •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3098)
    이우현 [2012]
  •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정책의 시행과 쟁점
    심우민 이슈와 논점 (614) [2013]
  •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Tamanaha, Brian Z 박영사 [2014]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네트워크 정치와 헌법정치: SNS 선거규제 입법평가 모델의 시론적 구성
    심우민 법과사회 (41) : 75 ~ 114 [2011]
  •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심우민 이슈와 논점 (282) [2011]
  •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4202)
    김부겸 [2011]
  •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이동통신기기의 부정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076)
    강기정 [2012]
  • The Digital Persona and its Application to Data Surveillance
    Clarke, R. The Information Society 10 (2) [1994]
  • The Control Revolution
    Shapiro, Andrew L Public Affairs [1999]
  •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12 U.S. 844
    [1997]
  • Lex Informatica: The Formulation of Information Policy Rules Through Technology
    Reidenberg, J. R. Texas Law Review 76 (3) [1998]
  • Facing the Limits of the Law
  • Code: Privacy’s Death or Saviour?
    Leenes, 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19 (3) [2005]
  • Code, Control, and Choice: why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
    Brownsword, R. Legal Studies 25 (1) [2005]
  • Code and the Slow Erosian of Privacy
    Koops, B.-J Michigan Tele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Law Review 12 (1) [2005]
  • CYBERSPACE LAW: Case and materials
    Ku, Raymond S.R Aspen Law & Business [2002]
  • Architectural Regul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al Norms
    Tien, L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s Law & Policy (9) [2004]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인터넷 관련 규제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