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이창섭 ( Lee Chang Sup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sinessjudgementrule
  • civilliability
  • criminalresponsibility
  • duty of care
  •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 경영판단원칙
  • 민사책임
  • 선관주의의무
  • 업무상 배임죄
  • 형사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16 0

0.0%

' 일반논문 : 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의 참고문헌

  • ｢회사법｣ -사례와 이론-
    홍복기 박영사 [2014]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2]
  • 회사법
    김건식 박영사 [2010]
  • 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한석훈 성균관법학 22 (2) : 347 ~ 376 [2010]
  • 형법학 각론강의(상)
    유기천 일조각 [1982]
  •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8]
  • 형법총론
    신동운 법문사 [2013]
  •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재검토－형법 규정과 신인의무의 간극－
    임정호 법학연구 23 (2) : 65 ~ 91 [2013]
  • 형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지평확대
    이상돈 고려법학 (74) : 253 ~ 287 [2014]
  •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13]
  • 형법각론
    임웅 법문사 [2003]
  • 형법각론
    오영근 박영사 [2005]
  • 현대의 형사법학
    임중호 익헌박정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0]
  •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 관한 저축은행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권영준 비교사법 19 (1) : 213 ~ 254 [2012]
  • 판례분석 형법각론
    신동운 법문사 [2014]
  • 주석 형법〔각칙(6)〕
    노태악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 정몽구 회장, 한전부지 인수 “100년 내다보고 결정한 일
  •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한전부지 10조원 낙찰받더니 덜컥…“주주가 고발”
  • 이사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강동범 법학논집 14 (3) : 33 ~ 55 [2010]
  •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
    문화경 동아법학 (61) : 279 ~ 312 [2013]
  •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구회근 법조 54 (11) : 55 ~ 105 [2005]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2]
  • 신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상법강의
    송옥렬 홍문사 [20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조기영 형사법연구 19 (1) [2007]
  • 배임죄에 있어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박성민 비교형사법연구 16 (1) : 1 ~ 22 [2014]
  • 독일에서의 경영판단 논의와 시사점
    박미숙 형사정책연구 소식 (128) [2013]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조국 형사법연구 19 (3-하) : 163 ~ 186 [2007]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일본 판례의 검토
    박정국 홍익법학 14 (4) : 539 ~ 568 [2013]
  • 경영판단의 과오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부
    이경열 법조 55 (12) : 122 ~ 159 [2006]
  •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18 (4) : 159 ~ 188 [2007]
  • 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최성진 동아법학 (60) : 277 ~ 305 [2013]
  •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에 대한 고찰
    최준선 상장협연구 (69) [2014]
  • 商法에서 企業法으로: 오스트리아 企業法典상의 企業者․企業槪念
    임중호 중앙법학 11 (3) : 271 ~ 295 [2009]
  • http://www.ris.bka.gv.at/default.aspx
  • http://dejure.org/
  •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Hans-Heinrich Jescheck Duncker & Humblot [1982]
  • Aktiengesetz
  • Aktiengesetz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박형준 형사판례연구 20 : 85 ~ 15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