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반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김하열 ( Ha Yeol Kim ) 이황 ( Hwang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반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심제
  • centralgovernmentagency
  • commissionagency
  • independentregulatorycommission
  • procedural rights
  • quasi-judicialpower
  • rightstoself-defense
  • two-tierreviewsystem
  • 독립규제위원회
  • 방어권
  • 절차적 권리
  • 준사법권한
  • 중앙행정기관
  • 합의제행정기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2 0

0.0%

' 일반논문 :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의 참고문헌

  • 헌법 주석서 Ⅳ
    전광석 법제처 [2010]
  • 행정법론(하)
    박균성 [2013]
  •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13]
  • 행정법
    김중권 법문사 [2013]
  • 박사
    합의제 독립규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 금융규제기관을 중심으로
    서승환 서울대학교 [2014]
  • 합리적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의 수직적 분류 제안 —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
    이황 안암법학 (45) : 293 ~ 318 [2014]
  • 정치철학 에세이
    마이클 왈 모티브북 [2009]
  •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나채준 홍익법학 14 (4) : 335 ~ 365 [2013]
  •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1981~2010,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국무조정실 [2008]
  •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황의관 토지공법연구 65 : 255 ~ 292 [2014]
  • 미국 행정법판사의 독립성론에 관한 고찰 - 우리 청문주재자와의 독립성 비교를 중심으로 -
    양승업 공법학연구 11 (4) : 243 ~ 269 [2010]
  •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현대 입헌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갖는 실천적 함의
    정태창 철학사상 (39) : 167 ~ 198 [2011]
  •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 - 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황태희 저스티스 (123) : 187 ~ 208 [2011]
  • 독점규제법
    권오승 법문사 [2012]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김소연 경인문화사 [2013]
  • 독립규제기관의 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 미국 FTC의 사건처리절차를 중심으로 ―
    조성국 행정법연구 16 : 105 ~ 126 [2006]
  • 박사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성아 한국행정학보 45 (2) : 241 ~ 267 [2010]
  • 금융감독행정과 행정조직법 :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진식 공법연구 32 (2) [2003]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불복절차-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을 중심으로
    임영철 기업소송연구 (3) [2005]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구조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현윤 상사판례연구 14 [2003]
  •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 박영사 [2004]
  • 공정거래와 법치
    박정훈 박영사 [2004]
  • 공정거래법의 최근 변화와 법집행의 실제 -사법적 통제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호열 저스티스 (88) : 92 ~ 106 [2005]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경제법연구 13 (2) : 155 ~ 181 [2014]
  •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학 52 (2) : 173 ~ 202 [2011]
  •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심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2014]
  • 경쟁정책 집행에서의 절차적 권리보호 - 피심인의 방어권을 중심으로 -
    이호선 비교사법 21 (3) : 1287 ~ 1322 [2014]
  • When the Going Get Tight: Institutional Solutions when Antitrust Enforcement Resources are Scarce
    Michal S. Gal Loy. U. Chi. L. J 41 (417) [2010]
  • The Origins of The FTC: Concentration, Cooperation, Control, and Competition
    Marc Winerman Antitrust L.J 71 (1) [2003]
  •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R. Hewitt Pate Remarks at the Seoul Competition Forum [2004]
  • Designing Competition Law Institutions: Values, Structure, and Mandate
    Michael J. Trebilcock Loy. U. Chi. L. J 41 (455) [2010]
  • Antitrust and Institutions; Design and Change
    Eleanor M. Fox Loy. U. Chi. L. J 41 (473) [2010]
  • 2013년 개정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검토
    하야시 슈야 경쟁법연구 30 : 71 ~ 9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