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최진수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ministrative appeals
  • administrativeappealstribunalsystem
  • appeal
  • guaranteeofinstitution
  • judicialprocedures
  • 司法
  • 사법절차
  • 이의신청
  • 제도보장
  • 행정불복제도
  • 행정심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49 3

0.0%

'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 제10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의 의미 - 헌재 2000.6.1, 98헌바8, 헌재2001.6.28. 2000헌바30 결정을 소재로 하여 -
    유진식 공법학연구 13 (4) : 393 ~ 422 [2012]
  •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 ‘사법절차의 준용’의 강화 -
    박정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 자료집 [2011]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제
  • 행정심판의 기능 - 권리구제기능과 자기통제기능의 조화
    박정훈 행정법연구 15 : 1 ~ 14 [2006]
  • 행정심판의 기능
    최선웅 행정법연구 (38) : 113 ~ 136 [2014]
  •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부당판단에 관한 사례 연구
    오준근 공법학연구 14 (4) : 177 ~ 208 [2013]
  • 행정심판법의구조와기능
    박정훈 행정법연구 12 : 241 ~ 272 [2004]
  •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김남철 법학연구 53 (4) : 105 ~ 134 [2012]
  • 행정심판ㆍ행정소송ㆍ행정절차 제도의 조화방안 연구
  • 행정심판 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4]
  • 행정법개론
    정하중 법문사 [2013]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6]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특별행정심판의 개념과 허용요건
    신봉기 법학논고 (32) : 475 ~ 508 [2010]
  • 중한사전
  • 영국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
    김광수 공법연구 38 (4) : 159 ~ 181 [2010]
  • 동아시아행정심판제도비교연구
    김광수 행정법연구 (21) : 97 ~ 115 [2008]
  •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李鍾永 중앙법학 4 (3) : 29 ~ 48 [2002]
  • 국민권익백서, 2008~2013
    국민권익위원회
  •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류광해 법조 63 (2) : 160 ~ 189 [2014]
  • 行政復议制度的实施与展望
    呂錫偉 東亞行政法學會 第8届國際學術大會 資料集 [2008]
  •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김용섭 저스티스 (105) : 189 ~ 219 [2008]
  • 日本における 行政訴訟制度の形成史と改革の課題
    岡田正則 사법 1 (22) : 390 ~ 446 [2012]
  • 日本 行政不服審査法改正(案)과 그 示唆點
    조연팔 공법학연구 9 (3) : 401 ~ 429 [2008]
  • 市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의 주요쟁점
    권근상 國民權益委員會ㆍ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