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김남욱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enefitsofsunshine
  • environmentalright
  • protectionstandardofsunshine
  • requirementsofprotection
  • rightoflight
  • rightofresidentiallightincommercialareas
  • servicearea
  • theoryofacceptancelimit
  • 보호요건
  • 상업지역주거일조권
  • 수인한도론
  • 용도지역
  • 일조권
  • 일조의보호기준
  • 일조의이익
  • 환경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89 2

0.0%

' 상업지역내의 주거 일조권 보장' 의 참고문헌

  • ｢ジユリスト｣增刊, 民法の爭點Ⅱ
    丸山英氣 有斐閣 [1985]
  • 환경법
    박균성 박영사 [2013]
  • 환경법
    김홍균 홍문사 [2012]
  • 환경법
    홍준형 2005 [2001]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원론
    김학성 피앤씨미디어 [2012]
  • 헌법강의
    최용전 동방문화사 [2012]
  • 행정법원론 . 상
    홍정선 박영사 [2014]
  • 행정법신론
    박종수 박영사 [2009]
  • 행정법강론
    김남철 박영사 [2014]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6]
  • 주석민법[채권각칙8]
    전경운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조망권에 대한 법적보장
    김남욱 환경법연구 31 (3) : 3 ~ 51 [2009]
  •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전극수 환경법연구 30 (2) : 549 ~ 574 [2008]
  •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동향에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와 복합일영을 중신으로(대법원 2004.10.28.선고 2002자63565판결-
    박연주 재판과 판례 [2007]
  • 일조권
    이상천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 일조관련 건축기준 해외사례검토 및 제도 개선방향
    유광흠 부동산 포커스 [2012]
  •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이승우 환경법연구 34 (1) : 95 ~ 128 [2012]
  • 민법주해(Ⅴ)
    곽윤직 박영사 [2002]
  • 국책사업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고찰
    강현호 토지공법연구 37 (2) : 149 ~ 169 [2007]
  • 교육환경의 침해로 인한 유지청구
    허상수 판례연구 (7) [1997]
  • 건축법상 일조권
    김종보 환경법연구 23 (3) [2002]
  • 건축관련소송
    이범상 법률문화원 [2008]
  • 2009년-2013년 국토교통 통계연보
  • 04년 건설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