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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정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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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철
- 제어번호 100314834
- 학술지명 憲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0 No. 4 [ 2014 ]
- 발행처 한국헌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39-268 ( 30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4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divisionofpower Due Process of Law theCourt-AppointedCounsel therighttoassistanceofCounselfordefence theState-AppointedCounsel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권력분립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적법절차원리
- 참고문헌( 12)
유사주제 논문( 8,236)

인용/피인용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divisionofpower due process of law thecourt-appointedcounsel therighttoassistanceofcounselfordefence thestate-appointedcounsel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권력분립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적법절차원리
8,221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divisionofpower	2	0	0.0%
	due process of law	39	0	0.0%
	thecourt-appointedcounsel	1	0	0.0%
	therighttoassistanceofcounsel ...	1	0	0.0%
	thestate-appointedcounsel	1	0	0.0%
	국선변호인	18	0	0.0%
	국선전담변호사제도	1	0	0.0%
	권력분립	112	0	0.0%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43	0	0.0%
	적법절차원리	10	0	0.0%
계		8,247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방안' 의 참고문헌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14]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보영 법조 43 (9) [1994]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2010]
미국헌법과 적법절차의 발전
유정복 헌법학연구 2
국선전담변호인제 도입론-변호사 수 확충의 필요성
김희균 법과사회 (28) : 129 ~ 149 [2005]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14]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법원 국선변호제도를 중심으로 -
김성돈 성균관법학 26 (2) : 103 ~ 122 [2014]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연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 [1994]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소고
최선호 법학연구 (18) : 415 ~ 436 [2005]
국선변호인제도
권영설 중앙법학 4 (1) [2002]
聽問權의 憲法的受用可能性 - 法院에 대한 聽聞權을 中心으로 -
정철 공법학연구 8 (3) : 327 ~ 34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