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민주적 헌법체계하에서의 합법성과 정당성 문제

김욱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민주적 헌법체계하에서의 합법성과 정당성 문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ministrative litigation
  • due process of law
  • exofficioorder
  • legality
  • legitimacy
  • local autonomy
  • 적법절차
  • 정당성
  • 지방자치
  • 직무명령
  • 합법성
  • 행정소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131 0

0.0%

' 민주적 헌법체계하에서의 합법성과 정당성 문제' 의 참고문헌

  • 현대민주정치론
    Leibholz, Gerhard 서문당 [1977]
  • 헌재 2014. 8. 28. 2012헌바433 결정
    [2014]
  • 헌재 2008. 5. 29. 2005헌라3 결정
    [2008]
  • 헌재 2002. 5. 30. 2001헌바28 결정
    [2002]
  • 헌재 1999. 5. 27. 98헌마214 결정
    [1999]
  •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결정
    [1992]
  • 헌재 1992. 12. 24. 92헌가8 결정
    [1992]
  • 헌법의 수호자 논쟁
  • 행정법원론 . 하
    홍정선 박영사 [2011]
  •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2000]
  • 합법성과 정당성
    Schmitt, Carl 교육과학사 [1993]
  •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건 삼지원 [2005]
  •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윤흔 국민서관 [2004]
  • 증보 행정법요론
    윤세창 청구문화사 [1952]
  • 정의란 무엇인가
    Kelsen, Hans 삼중당 [1995]
  • 정의란 무엇인가
    Sandel, Michael 김영사 [2010]
  • 정의
    Höffe, Otfried 이제이북스 [2004]
  • 자연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는가?
    김욱 헌법학연구 19 (2) : 123 ~ 151 [2013]
  • 일반행정법 . 하
    석종현 삼영사 [2013]
  • 신고 일반 행정법론(하)
    김도창 청운사 [1981]
  •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중심으로
    최관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 마키아벨리즘으로 읽는 한국 헌정사
    김욱 책세상 [2003]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2012]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2012]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2010]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2009]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판결
    [2007]
  •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내용 및 한계에 대한 규범적, 행정법사회학적 연구
    이계수 민주법학 (40) : 125 ~ 171 [2009]
  • 공동번역 개정판
  •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2009]
  •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cke, Joh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The Politics of Law
    Minow, Martha Basic Books [1998]
  • The One and Only Substantive Due Process Clause
    Williams, Ryan C. The Yale Law Journal 120 (3) [2010]
  • Marx and Engel on Law
    Engels, Friedrich Academic Press [1979]
  • Marx and Engel on Law
    Marx, Karl Academic Press [1979]
  • Legitimacy and the Constitution
    Fallon, Jr., Richard H. Havard Law Review 118 (6) [2005]
  • Due Process of Law: A Brief History
    Orth, John V. University of Kansas [2003]
  •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llis, Hugh Evand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74 (4) [1926]
  • (신)행정법론 . 하
    이상규 법문사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