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허완중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bedingteverfassungswidrigerkl?rung
  • oberstergerichtshof
  • qualitativeteilverfassungswidrigerkl?rung
  • quantitativeteilverfassungswidrigerkl?rung
  • teilverfassungswidrigerkl?rung
  • teilverfassungswidrigerkl?rungf?rdiem?glicheanwendung
  • teilverfassungswidrigerkl?rungf?rdiem?glicheauslegung
  • verfassungsgericht
  • 대법원
  • 양적일부위헌결정
  • 일부위헌결정
  • 적용위헌결정
  • 질적일부위헌결정
  • 한정위헌결정
  • 해석위헌결정
  • 헌법 재판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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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의 참고문헌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
    조소영 강원법학 40 : 33 ~ 62 [2013]
  • 현대공법학의 과제 - 청담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이인호 박영사 : 340 ~ 357 [2002]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13]
  • 헌법판례연구
    Stefan Korioth 박영사 : 223 ~ 244 [2010]
  • 헌법재판제도의 이해
    유남석 법원도서관 : 407 ~ 491 [2001]
  • 헌법재판의 입법통제와 변형결정
    김양균 공법연구 25 (1) : 215 ~ 232 [1997]
  •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 금랑 김철수교수 화갑기념
    신현직 박영사 : 241 ~ 258 [1993]
  • 헌법재판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권영설 헌법학연구 12 (1) : 37 ~ 85 [2006]
  • 헌법재판소의법률에대한위헌여부결정과국회의입법과의관계―헌법재판소결정의효력을중심으로―
    남복현 헌법학연구 18 (3) : 149 ~ 204 [2012]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는가?- 법률해석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해소를 위한제언-
    이기철 공법연구 32 (5) : 347 ~ 386 [2004]
  •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한 고찰
    오시영 변호사 32 : 35 ~ 53 [2002]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효력
    장윤기 사법행정 34 (6) : 47 ~ 62 [1993]
  •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가?: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ㆍ126(병합)
    김래영 법과사회 (43) : 457 ~ 481 [2012]
  •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남복현 헌법재판소 : 151 ~ 399 [1996]
  •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문광삼 헌법재판소 : 89 ~ 150 [1996]
  • 헌법재판소 한정합헌·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
    최희수 고려법학 (61) : 173 ~ 203 [2011]
  • 헌법재판론
    한병채 고시계 [1994]
  • 헌법실무연구
    정광현 박영사 : 39 ~ 61 [2013]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2012]
  • 헌법소송법
    김하열 박영사 [2014]
  • 헌법소송론
    성낙인 법문사 [2012]
  • 헌법문제와 재판(상)
    김명수 법원도서관 : 489 ~ 534 [2001]
  • 헌법문제와 재판(상)
    소순무 법원도서관 : 535 ~ 620 [2001]
  • 합헌적 법률해석의 본질과 한계
    허영 헌법논총 3 : 169 ~ 199 [1992]
  •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제문제
    박일환 사법논집 27 : 497 ~ 529 [1996]
  •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손상식 헌법학연구 18 (3) : 465 ~ 510 [2012]
  • 한정합헌결정 및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유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김학성 헌법학연구 17 (4) : 307 ~ 341 [2011]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법률해석권한의 배분
    손인혁 연세법학 (21) : 1 ~ 24 [2013]
  •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이명웅 고시계 43 (6) : 151 ~ 163 [1998]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완중 헌법연구 1 (1) : 251 ~ 329 [2014]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전경태 헌법연구 1 (1) : 205 ~ 249 [2014]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이성환 세계헌법연구 (2) : 543 ~ 570 [1997]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허완중 헌법학연구 16 (3) : 695 ~ 738 [2010]
  •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에 관한 연구
    황도수 헌법논총 10 : 209 ~ 252 [1999]
  •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김현철 법학논총 29 (2) : 291 ~ 314 [2009]
  • 한정 위헌청구와 한정 위헌결정의 적법성
    김래영 변호사 44 : 3 ~ 27 [2013]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공법연구 37 (4) : 229 ~ 255 [2009]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6]
  • 위헌법률심사의 본질과 한정위헌
    전상현 헌법학연구 19 (2) : 291 ~ 322 [2013]
  • 위헌결정의 효력
    황우여 사법논집 21 : 5 ~ 37 [1990]
  • 사죄광고제도와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
    윤진수 헌법재판자료 5 : 290 ~ 322 [1992]
  • 법률의 위헌결정과 헌법소원의 대상
    황우여 헌법재판소 : 134 ~ 209 [1990]
  • 독일의 규범통제결정형식으로서 한정위헌결정
    장영철 사회과학논문집 18 (1) : 393 ~ 409 [1999]
  • Verfassungsprozessrecht
    Christian Hillgruber Heildelberg/München/Landsberg/Frechen/Hamburg [2011]
  • Verfassungsentwicklung
    Brun-Otto Bryde Baden-Baden [1982]
  • Teilnichtigkeit von Gesetzen
    Wassilios Skouris Berlin [1973]
  • München : 93 ~
    Klaus Stern [2011]
  •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 Stellung, Verfahren, Entscheidungen
    Klaus Schlaich München [2012]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Mitarbeiterkommentar und Handbuch
    Malte Graßhof Heidelberg : 78 ~ [2005]
  •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Grundgesetz - Festgabe aus Anlaß des 25jährigen Bestehens des Bundes- verfassungsgerichts
    Reinhold Zippelius Tübingen : 108 ~ 124 [1976]
  • Bundes- verfassungsgerichtsgesetz - Kommentar
    Herbert Bethge Oktober : 31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