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이현정(Lee Hyun Ju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communityserviceorder
  • probation
  • sentencing commission
  • suspendedsentence
  • thestandardofprobation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양형위원회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32 0

0.0%

'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이승준 법학연구 16 (3) : 101 ~ 124 [2006]
  •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박상기 [1993]
  • 형사법개정연구(Ⅳ)유예제도의 정비방안
    권수진 [2009]
  • 형법총론(제6정판 1쇄)
    임웅 법문사 [2014]
  • 형법상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정익 형사법연구 (22) [2004]
  • 형법개정안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서보학 고려법학 (62) : 53 ~ 92 [2011]
  • 현행 형법의 집행유예제도에 대한 해석론
    이승호 일감법학 12 [2007]
  • 현행 집행유예제도의 발전방안
    전정주 법학연구 (20) : 475 ~ 501 [2005]
  •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이현정 피해자학연구 19 (1) : 287 ~ 314 [2011]
  •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최석윤 형사정책연구 20 (1) : 859 ~ 886 [2009]
  •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
    정진연 법학논총 16 [2006]
  • 집행유예제도: 입법론적 비판과 대안
    서보학 형사정책 13 (1) [2001]
  •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동향과 개선방안
    김재중 법학연구 19 (1) [2008]
  • 집행유예 기간경과의 효과로서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정준섭 비교형사법연구 9 (1) : 139 ~ 165 [2007]
  •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김성돈 [1990]
  • 자유형의 정비방향
    최상욱 비교형사법연구 7 (2(2)) : 99 ~ 124 [2005]
  • 일부집행유예의 법제화
    윤동호 형사정책연구 23 (1) : 41 ~ 84 [2012]
  • 일본의 형 일부 집행유예제도 도입에 대하여
    김철호 형사정책연구소식 128 [2013]
  • 유예제도의 개선방안
    한영수 형사법연구 (22) [2004]
  • 유예제도에 관한 일고찰
    박광민 성균관법학 (3) [1990]
  •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호중 형사법연구 22 (1) : 241 ~ 272 [2010]
  • 우리나라에 적합한 양형기준제
    이호중 [2008]
  • 우리나라 양형현황에 관한 기초보고
    손철우 [2008]
  • 우리나라 양형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이호중 [2008]
  •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이주형 [2008]
  • 외국사법제도연구(6)-각국의 집행유예제도
  • 연간보고서 2007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성균관법학 21 (1) : 359 ~ 388 [2009]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강석구 [2009]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형사법연구 23 (4) : 59 ~ 86 [2011]
  • 박사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이현정 이현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013]
  • 미국에서의 Probation과 Parole에 관한 소고
    박상기 형사정책연구 2 (3) [1991]
  •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 동시재판의 가능성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선고
    권오걸 비교형사법연구 6 (2-1) : 445 ~ 470 [2004]
  •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이진국 보호관찰 11 (2) : 259 ~ 286 [2011]
  •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심으로 -
    강우예 형사법연구 24 (1) : 125 ~ 154 [2012]
  • 개정 형법상의 집행유예
    권오걸 법학연구 (22) : 233 ~ 254 [2006]
  • 개정 형법상의 선고유예, 집행유예시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봉사명령의 법적 성격
    박상진 중앙법학 2 [2000]
  • 韓國의 刑猶豫制度 : 執行猶豫와 宣告猶豫
    윤용규 비교형사법연구 6 (2-1) : 353 ~ 374 [2004]
  • 短期自由刑의 問題點
    김선복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33 ~ 156 [2004]
  • 宣告猶豫와 執行猶豫의 諸 問題
    劉憲權 비교형사법연구 6 (2-1) : 375 ~ 393 [2004]
  • 執行猶豫의 要件과 例外
    손동권 비교형사법연구 8 (1(2)) : 201 ~ 230 [2006]
  • ‘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
    서보학 형사정책 [1997]
  • The Handbook of Crime ＆ Punishment
    John Petersilia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9th Ed
  • Strafrechtliche Sanktionen, 3. Aufl
    Meier [2009]
  • Praxis der Strafzumessung, 4. Aufl
    Schäfer [2008]
  • Corrections in America: An Introduction, 5th ed.
    Allen, Harry E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9]
  • 21세기 한국의 집행유예제도 -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조의연 형사정책연구 17 (4) : 577 ~ 608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