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안영하(Young-Ha An) 서순택(Soon Taek Seo) 우제창(Jechang Woo) 오정균(Chung-Kyoon Auh) 엄애용(Aeyong Eom)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actonbioethicsandsafety
  • bioethics
  • embryo
  • gene
  • human cloning
  • humanmaterialbank
  • 배아
  • 생명윤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자
  • 인간복제
  • 인체유래물은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37 0

0.0%

' 생명윤리 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의의:임상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은애 의료법학 12 (1) : 99 ~ 131 [2011]
  • 회고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 관련 법규 변천
    이인영 생명윤리 14 (1) : 65 ~ 86 [2013]
  • 황우석 팀의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윤리적 문제점
    구영모 철학과 현실 65 [2005]
  • 현행생명윤리법과 2000년도 법안의 비교
    남명진 생명윤리 7 (2) [2006]
  • 현대 헌법의 인간존엄과 바이오(생명) 윤리문제에 관한 연구
    정영화 헌법학연구 16 (4) : 237 ~ 281 [2010]
  • 향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정책제언
    박수헌 홍익법학 9 (2) : 49 ~ 60 [2008]
  • 한국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특성 연구
    김훈기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4 (4) [2004]
  •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최경석 의료법학 10 (1) : 11 ~ 38 [2009]
  • 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 논쟁
    손성진 월간 논 주니어 12 [2008]
  • 죽음의 개념과 뇌사 찬반론
    구인회 과학사상 (48) [2004]
  •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벌칙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영주 법학연구 15 (1) : 283 ~ 314 [2012]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백수진 생명윤리정책연구 1 (2) : 141 ~ 156 [2007]
  • 일본의 생명윤리와 대리임신의 법적규제
    이형석 의생명과 법 6 [2011]
  • 인체유래 생물자원 관련 생명윤리정책 제언
    조순로 생명윤리 11 (1) : 15 ~ 32 [2010]
  • 의료 및 생명과학연구와 ‘동의’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
    맹광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0 (1) : 1 ~ 8 [2007]
  •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
    진교훈 법학연구 (1) [2003]
  • 유럽, 특히 영국에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의 특허 보호 및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
    한지영 산업재산권 (36) : 1 ~ 37 [2011]
  • 생명의료에 대한 법학적 개념과 생명윤리
    김기영 과학기술법연구 19 (3) : 49 ~ 80 [2013]
  •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최근의 논의상황
    신동일 형사정책연구 18 (3) : 523 ~ 544 [2007]
  • 생명윤리와 사전동의
    이형석 의생명과 법 7 (2012) [2012]
  • 생명윤리영역으로의 형사법적 접근
    이경환 간호학탐구 13 (1) [2005]
  • 생명윤리에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이석배 생명윤리정책연구 1 (1) : 81 ~ 99 [2007]
  • 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박광현 법과정책 19 (2) : 151 ~ 175 [2013]
  •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이석배 동아법학 (42) : 145 ~ 170 [2008]
  • 생명윤리에 대한 연구: 연명 치료 중단을 중심으로
    김태성 윤리문화연구 5 [2009]
  •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상의 문제점
    김혜경 法學論叢 18 [2007]
  • 생명윤리에 관한 법규범력 확보와 그 한계
    황만성 의생명과 법 6 [2011]
  • 생명윤리법의 분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신옥주 헌법학연구 17 (2) : 1 ~ 32 [2011]
  •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형사법의 변화
    오세혁 法學論文集 32 (1) : 211 ~ 239 [2008]
  • 생명윤리법의 발전에 따른 재산법 분야의 변화
    오세혁 생명윤리정책연구 2 (1) : 81 ~ 98 [2008]
  • 생명윤리법에서의 도덕성과 합법성 논의 - 생명윤리법에서 정언적 원리의 정초와 관련해서 -
    이인영 생명윤리 12 (1) : 87 ~ 109 [2011]
  • 생명윤리법상 생명권과 인간배아복제의 문제
    서계원 세계헌법연구 10 : 113 ~ 144 [2004]
  •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문식 한양법학 (21) : 739 ~ 773 [2007]
  •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정문식 공법학연구 8 (3) : 167 ~ 192 [2007]
  • 생명윤리법과 인간 생명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범위 :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에 대한 평석
    장영수 考試界 55 (7) [2010]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가톨릭생명윤리적 고찰
    우재명 신학과 철학 (8) [2006]
  • 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의 후견기능과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기능의 관계
    송영민 의생명과학과 5 [2011]
  • 생명윤리기본법의 제정 경위와 주요쟁점
    정정일 의료법학 5 (1) [2004]
  • 생명윤리기본법의 내용과 효력
    박인회 생명윤리정책연구 2 (1) : 21 ~ 44 [2008]
  • 생명윤리관련 법률문제의 체계적 이해
    이경환 저스티스 (115) : 152 ~ 182 [2010]
  •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제정 방향
    박은정 법학논집 6 (2) : 127 ~ 155 [200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소고
    손성호 가톨릭신학 (3) : 329 ~ 357 [2003]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의 처벌규정과 규제논거를 중심으로
    이인영 연세법학연구 11 (1) [20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 윤리
    홍정화 생명윤리 11 (1) : 61 ~ 77 [201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김중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8 (1) : 21 ~ 33 [20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바이오뱅크를 이용한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방안
    이정현 의생명과학과 법 3 [201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자치료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김현철 생명윤리정책연구 3 (1) : 53 ~ 68 [2009]
  • 생명윤리 기본법을 둘러싼 논의 : 대중논쟁과 사회적 의제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김동광 과학기술정책 11 (5) [2001]
  •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 생식체계(Reproduction System)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朴 宣 映 미국헌법연구 17 (2) : 165 ~ 214 [2006]
  • 불임치료현장에서의 모성생명윤리
    김향미 생명윤리 10 (2) : 25 ~ 33 [2009]
  • 불임 치유와 생명 윤리 문제
    한미라 기독교교육정보 1 [2000]
  • 미국의 생명공학연구 규제입법의 헌법적 함의
    이상경 공법학연구 14 (2) : 407 ~ 432 [2013]
  • 뇌사자 장기이식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곽진영 大韓移植學會誌 21 (1) [2007]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김장한 생명윤리 7 (1) [2006]
  • 국제생명윤리법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고찰
    박민제 法學硏究 18 (1) [2007]
  • 국내 최초의 대학부설 생명윤리연구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구인회 과학사상 (48) [2004]
  • 국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현황과 문제점
    김옥주 한국의료윤리학회지 9 (2) : 203 ~ 222 [2006]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 얻은 교훈
    이동익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0 (2) : 189 ~ 202 [2007]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이인영 홍익법학 9 (2) : 1 ~ 48 [2008]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
    이인영 생명윤리 7 (1) [2006]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영모 철학과 현실 73 [2007]
  •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초안과 현행 법률과의 비교
    이인영 생명윤리 7 (2) [2006]
  • 과학기술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분석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인자 한국정책학회보 20 (1) : 111 ~ 150 [2011]
  • 개정생명윤리법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법적 쟁점
    김현철 법학논집 16 (3) : 289 ~ 306 [2012]
  • 개정 생명윤리법의 내용과 평가
    김민우 과학기술과 법 3 (2) [2012]
  • 각국의 국가생명윤리관련위원회 규정을 통한 우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선 방안
    박수헌 안암법학 통 (25) : 203 ~ 233 [2007]
  • 生命倫理와 民法
    김민중 저스티스 65 : 111 ~ 142 [200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처벌규정의 비판적 검토
    김혜경 형사정책 19 (2) : 393 ~ 416 [2007]
  •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담론 분석 : 인간배아 복제 논쟁을 중심으로
    강민구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2]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
    정문식 헌법학연구 16 (4) : 33 ~ 66 [2010]
  • '전부개정 생명윤리법에 대한 의학적 이해'에 대한 토론문
    고봉진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2012 (6)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