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이영진(Lee, youngji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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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dsani사건
  •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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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rrini사건
  • hwanggeumjoov.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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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risdictionalimmunitiesofthestate(germanyv.italy:greeceinterv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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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행위
  • 국가면제
  • 국가면제에관한유럽협약(ecsi)
  • 국가및그재산의재판권면제에관한국제연합협약(uncsi)
  • 국제법의심각한위반
  • 디스토모학살사건
  • 묵시적포기
  • 사적행위
  • 상대적면제이론
  • 상업적행위
  • 외국주권면제법(fsia)
  • 일본위안부
  • 재판권면제
  • 절대적면제이론
  • 조약제외
  • 주권면제
  • 주권적행위
  • 황금주씨사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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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하재환 외 2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37 (1) [1996]
  • 주석 민사소송법(1)
    김상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주권면제의 인적범위에 관한 소고
    이헌묵 국제거래법연구 15 (1) : 191 ~ 211 [2006]
  • 주권면제론과 국가행위이론
    김태천 형평과 정의 3 [1988]
  • 전후 50년과 종군위안부
    최봉태 형평과 정의 10 [1995]
  • 재판권의 면제
    황우여 재판자료 34 [1986]
  •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재판의 현황과 과제
    최봉태 [2000]
  •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이진성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국제인권법적 재조명
    도시환 국제법학회논총 53 (3) : 41 ~ 68 [2008]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조시현 법사학연구 (49) : 119 ~ 147 [2014]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법적 해결방안
    김영석 이화젠더법학 5 (2) [2013]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 판결을 중심으로
    김창록 인권과 정의 (267) [1998]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김창록 [2003]
  •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20권 1호]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 (1) : 213 ~ 232 [2013]
  •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 –그 법적 근거와 범위에 관하여-
    김태천 저스티스 34 (3) [2001]
  •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행사와 주권의 면제
    석광현 법조 (531) [1998]
  •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전병서 고시계 (517) [1998]
  • 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논문집
    안상현 [1984]
  •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58 (1) : 21 ~ 40 [2013]
  • 신판 국제법
    이정건 박영사 [2004]
  •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정인섭 박영사 [2012]
  • 비상업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외국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의 재판권 행사
    최태현 국제법논총 9 [2002]
  • 민사소송법
    송상현 박영사 [2011]
  • 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미국에서의 인권소송: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중심으로
    백태웅 고려법학 (43) [2004]
  • 미국 법원의 위안부 소송 심리 거절
    김정훈 법률신문 (3445) [2006]
  • 기당이한기박사고희기념논문집
    이병조 [1987]
  • 국제법신강
    이병조 일조각 [2003]
  • 국제법상 국가면제-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오승진 안암법학 (28) : 461 ~ 483 [2008]
  • 국제법상 '면제'제도의 기본적 쟁점에 대한 분석
    최태현 국제법평론 (29) : 1 ~ 27 [2009]
  •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13]
  •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최태현 국제법학회논총 51 (2) : 11 ~ 43 [2006]
  • 국제법
    류병운 형설출판사 [2013]
  •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2000]
  • 국제법
    ANTONIO CASSESE 삼우사 [2012]
  • 국제거래에서 재판권제한으로서의국가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 및 Hanil Bank. v.Bank Negara Indonesia 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만 법학논집 15 (3) : 329 ~ 348 [2011]
  • 국가면제의 기준 -면제의 제한과 관련하여-
    김석현 국제법평론 (29) : 29 ~ 81 [2009]
  • 국가면제와 외국국가에 대한 추심권 행사
    장원경 법학논집 17 (1) : 171 ~ 191 [2012]
  • 국가면제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State Immunity, ECSI)
  • 국가면제법(State Immunity Act, SIA)
  • 국가면제 제한의 새로운 발전
    최태현 서울국제법연구 6 (2) [1999]
  • 국가 및 그 재산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UNCSI)
  •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김석현 국제법평론 (21) [2005]
  • 逐條解說․対外国民事裁判権法
    飛澤知行 商事法務 [2009]
  • 橫田基地訴訟上告審判決: 米軍機の離着陸等の差止請求の可否
    柳憲一郞 ジュリスト 別冊 環境法判例百選 (206) [2011]
  • 橫田基地訴訟の經過
    椱本言行 法律時報 72 (3) [2000]
  • 最近において主権免除原則の狀況
    広部和也 国際法外交雜誌 104 (1) [2005]
  • 時の判例
    倉地康弘 ジュリスト (1404) [2010]
  • 從軍慰安婦
    吉見義明 岩波書店 [1995]
  • 外國과 私人間의 紛爭에 대한 國內法院의 管轄權에 관한 연구 : 國家免除의 制限을 중심으로
    崔泰鉉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1]
  • 外國國家免除と國際法上の｢裁判を受ける權利｣との關係(二)
    水島朋則 法學論叢 154 (2) [2003]
  • 外國國家免除と國際法上の｢裁判を受ける權利｣との關係(一)
    水島朋則 法學論叢 153 (6) [2003]
  • 外国等に対する我が国の民事裁判権に関する法律(対外国民事裁判権法)の槪要
    西脇英司/米山朋宏 NLB (908) [2009]
  • 外国国家の司法的行爲に対する民事裁判権
    和知麻里亞 商事判例 (1254) [2006]
  • 外国国家の司法的行爲ないし業務管理的な行爲と民事裁判権の免除
    實川和子 別冊 判例タイムス (22) [2008]
  • 國家免除と職員解雇
    坂卷靜佳 ジュリスト (1398) [2010]
  • 国際法学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08]
  • 国家の主権免除
    原强 法律時報 72 (3) [2000]
  • 別冊 ジュリストNo. 171
    [2004]
  • 判例時報 1612호, 1786호, 1850호, 1901호, 1907호, 1997호
  • 判例タイムス No. 1092, No. 1150
    [2004]
  • 主權免除｣に関する抵觸法的考察
    橫溝大 國際法外交雜誌 107 (3) [2008]
  • 主権免除の国際法
    水島朋則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主権免除についての制限的免除主義の採用
    安福幸江 판례タイムス (1184) [2005]
  • 主権免除について
    村上正子 法律時報 72 (3) [2000]
  • 主権免除
    水島朋則 ジュリスト (1321) [2006]
  • 不法行爲訴訟における國際法上の外國國家免除(二)
    水島朋則 法學論叢 152 (3) [2002]
  • 不法行爲訴訟における國際法上の外國國家免除(一)
    水島朋則 法學論叢 151 (6) [2002]
  • UN국가면제협약의 채택과 가입의 필요성
    최태현 법학논총 25 (4) : 123 ~ 168 [2008]
  • The law of sovereign immunity and terrorism
    James Cooper-hill Oceana Publications, a division of Oxford Univ. Press [2006]
  •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 Commentary
    Roger O'Keef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The Law of State Immunity(3rd Edition)
    Hazel Fox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The Law of State Immunity
    Hazel Fox Oxford Univ. Press [2013]
  •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Heads and walls, Hearts and minds
    Roger O'Keef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44 (4) [2011]
  •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The Italian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Ferrini Case
    Pasquale De Sena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 (1) [2005]
  • State Immunity and Human Rights: Is There a Future after Germany v. Italy?
    Lorna McGregor Journal of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11 (1) [2013]
  • Sovereign Immunity, Anachronistic or Inherent: A Sword or a Shield?
    Stanwood R. Duval Tulane Law Review 84 [2010]
  • Next敎科書シリーズ国際法
    渡部茂己 弘文堂 [2014]
  •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W. W. Bishop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 Implied Waiver under the FSIA: A Proposed Exception to Immunity for Violations of Peremptory Norms of International Law
    Adam C. Belsky California Law Review 77 : 365 ~ [1989]
  • IZPR, 2Aufl
    Geimer [1993]
  • 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with commentaries 1991
    ILC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 [1991]
  • Denying Foreign State Immunity on the Grounds of the Unavailability of Alternative Means
    Tomonori Mizushima The modern law review 71 (5) [2008]
  • Business Transactions, Disputes, and Regulation
    Stephanie E. Hooks The International Lawyer 32 (2) [1998]
  • Business Transactions and Disputes
    Amber L. Cottle The International Lawyer 33 (2) [1999]
  • A Human Rights Exception to Sovereign Immunity; Some Thoughts on Princz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Mathias Reimann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6 : 403 ~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