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국 경쟁정책의 발전과정상 사법(司法)의 역할에 대한 평가

신영수(Shin, Young-su)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국 경쟁정책의 발전과정상 사법(司法)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judicial review
  •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private enforcement
  • public enforcement
  • rule of law
  • 공적집행
  • 공정거래법
  • 법의 지배
  • 사법심사
  • 사적집행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56 0

0.0%

' 한국 경쟁정책의 발전과정상 사법(司法)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의 참고문헌

  • 사법연감
    대법원 [2013]
  • 부당염매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신영수 법학논문집 30 (1) [2006]
  • 독점규제법의 목적에 관한 재고
    신영수 법학논고 (37) : 367 ~ 400 [2011]
  • 독점규제법[제2판]
    권오승 법문사 [20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최근 주요 판례의 개관
    윤인성 경제법판례연구회 발표자료집 [2013]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제2권)
  •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학 52 (2) : 173 ~ 202 [2011]
  • The Road to Serfdom
    F von Hayek Rotledge and Paul Kegan [1944]
  • The Morality of Law
    L Fuller Yale University Press [1964]
  • Looking for Coherence within the European Community
    S Berta European Law Journal 11 (2) [2005]
  •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A. V. Dicey Macmillan : 188 ~ [1885]
  • Commission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Implementing Article 81 and 82 EC, National Courts in public enforcement
  • A Theory of Justice
    J Rawls J Raz The Authority of Law [1979]
  • 2014 공정거래백서
  • 2008년 기업결합에 관련 판례 검토
    이민호 경쟁법연구 19 : 400 ~ 44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