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 35년, 회고와 과제

논문상세정보
' 한국소비자법 35년, 회고와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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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nsumer
  • consumerlaw
  • consumerpolicy
  • contracttermsregulation
  • product liability
  • 소비자
  • 소비자법
  • 소비자정책
  • 약관규제
  •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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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법 35년, 회고와 과제' 의 참고문헌

  • 현대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이병준 집문당 [2013]
  • 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성천 소비자문제연구 (24) [2001]
  •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고형석 재산법연구 25 (3) : 409 ~ 454 [2009]
  • 한국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
    권오승 서울대 법학 40 (4) [2000]
  • 특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학 (29) : 323 ~ 361 [2005]
  •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문제
    고형석 소비자사법과 민법개정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9]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김진우 법학연구 50 (2) : 345 ~ 375 [2009]
  • 청약철회권의 민법전에의 편입
    권대우 소비자사법과 민법개정 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발표문 [2009]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2005]
  • 지속가능 소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2009]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이은영 인터넷 법률 (창간) [2000]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배성호 비교사법 8 (1) [2001]
  • 일본 소비자계약법 5년의 성과와 평가
    서희석 민사법학 (39-1) : 85 ~ 136 [2007]
  • 일본 민법개정시안에 있어서 소비자법의 위치
    서희석 재산법연구 26 (2) : 349 ~ 410 [2009]
  •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이병준 강원법학 28 : 61 ~ 88 [2009]
  • 윤리적 소비
    박지희 메디치미디어 [2010]
  • 윤리적 소비
    이상훈 한국학술정보 [2012]
  •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이병준 외법논집 (23) : 1 ~ 30 [2006]
  •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향
    박수혁 헌법학연구 3
  • 우리 민법학의 미래
    김형배 민사법학 (36) : 1 ~ 20 [2007]
  • 약관법의 형성과 전개,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김동훈 [1999]
  • 약관법과 민법의 관계, 계약내용통제 및 일부무효와 관련하여
    이은영 외법논집 34 (4) : 193 ~ 208 [2010]
  •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김진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10 [2001]
  • 약관규제법
    이은영 박영사 [1994]
  • 소비자학
    필립 그레이브스 좋은 책들 [2011]
  •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 구성과 한계 -독일민법개정과 일본 소비자계약법제정을 중심으로-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 43 (3) [2002]
  •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백경일 재산법연구 26 (2) : 271 ~ 312 [2009]
  • 소비자보호법(제2판)
    고형석 세창출판사 [2008]
  • 소비자보호법
    이호영 홍문사 [2012]
  • 소비자보호법
    권오승 법문사 [2002]
  • 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연구
    서희석 [2009]
  • 소비자법과 민법
    이은영 세창출판사 [2010]
  • 소비자법
    이은영 박영사 [2013]
  • 소비자계약법의 과제와 전망
    소재선 비교사법 5 (2) [1998]
  • 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연구
    황태희 [2003]
  • 소비자개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김성천 [2004]
  • 소비자 신용의 규제와 입법에 관한 소고
    황태희 행정법연구 (22) : 185 ~ 200 [2008]
  •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아르 문예출판사 [1992]
  •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김영신 교문사 [2007]
  • 변화하는 온라인서비스환경과 이용자보호
    이은영 세창출판사 [2012]
  •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이병준 민사법학 (39-1) : 205 ~ 244 [2007]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권대우 민사법학 (36) [2007]
  • 민법과 민사특별법의 관계 -민사특별법의 정리방법을 중심으로-
    김상용 민사법학 (18) [2000]
  • 민법개정에 대한 所感과 當付
    김형배 민사법학 (42) : 197 ~ 210 [2008]
  • 민법(재산편)개정 자료집
    법무부 [2004]
  • 미래를 여는 소비
    안젤라 로이스딘 다섯수레 [2010]
  • 독일민법상의소비자개념
    이병준 민사법학 (26) : 171 ~ 203 [2004]
  •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정 - 법정책적 논의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김대규 경쟁법연구 8
  •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폐지와 변화
    최병규 상사법연구 21 (1) : 3 ~ 97 [2002]
  •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덧붙여―
    김진우 외법논집 (30) : 19 ~ 57 [2008]
  • 독일 개정 민법상 소비자계약법의 통합형식과 그 내용에 관한 일고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이재목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15 (1) [2004]
  •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
    이은영 세창출판사 [2011]
  •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학 42 (2) [2001]
  • 約款規制法‧消費者法의 民法에의 統合問題에 대한 管見 ― 프랑스의 경험을 소재로 ―
    이준형 재산법연구 26 (2) : 313 ~ 348 [2009]
  • 現代の韓國法-その理論と動態-
    李銀榮 有信堂 : 131 ~ 151 [2004]
  • 消費者信用契約과 立法 課題
    玄大浩 법제연구 (23) : 129 ~ 15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