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송인호(Song, In-H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improvementonlegislation
  • korea unification
  • legislationconsolidation
  • preparation for unification
  • 남북통일
  • 법제정비
  • 법제통합
  • 통일 준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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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의 주요쟁점' 의 참고문헌

  • 형법을 통한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 청산에 관한 연구
    박수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9]
  • 현행헌법상 기본권보장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개정방향
    표명환 공법연구 42 (1) : 361 ~ 384 [2013]
  • 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정재황 법제연구 (34) : 7 ~ 42 [2008]
  • 현행 국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연구
    석동현 법조 46 (11) [1997]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7]
  • 헌법학(상)
    계희열 박영사 [2005]
  • 헌법학 강의 Ⅰ
    김학성 강원대출판부 [2007]
  • 헌법학 강의
    최대권 박영사 [[발]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학
    최대권 박영사 [1989]
  •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5]
  • 헌법학
    강경근 법문사 [1997]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김명재 법학논총 23 (1) [2003]
  • 헌법과 통일 정책
    김선택 한국법학교수회 주최 대한민국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1998]
  • 헌법개정연구 2006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 헌법개정과 남북통일
    김승대 공법연구 39 (2) [2010]
  • 헌법개정과 기본권
    정재황 저스티스 134 (2) : 150 ~ 199 [2013]
  • 헌법 제4조의 ‘통일’ 개념에 대한 해석론
    허완중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자료집 [2014]
  • 헌법 다시보기
    이기우 창작과 비평 [2007]
  •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특별자치제를 중심으로 -
    권영호 지방자치법연구 9 (2) : 101 ~ 121 [2009]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나라지표
  •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김명기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한국헌법의 좌표-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최대권 법제연구 2 (1) [1992]
  • 한국헌법상 기본권 개정방향
    조홍석 공법학연구 7 (3) : 107 ~ 126 [2006]
  • 한국통일과 사법적 과제
    신영호 2008년 남북법제특별세미나 자료집 [2008]
  • 학설판례 헌법학(상)
    김철수 박영사 [2010]
  • 평화통일과 경제헌법
    정영화 법원사 [1995]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 통일헌법이론
    김승대 법문사 [1996]
  • 통일헌법의 제정의 문제
    김철수 대한민국 학술원 논문집 36 [1997]
  •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 의회제도를 중심으로 ―
    도회근 공법연구 40 (2) : 35 ~ 55 [2011]
  •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정철 법학논총 25 (2) : 165 ~ 203 [2012]
  •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성낙인 공법연구 36 (1) : 453 ~ 490 [2007]
  • 통일헌법 제정논의의 기초
    김병록 연세법학연구 5 (1) [1998]
  • 통일한국의 헌법적 과제-북한주민의 재산권형성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표명환 공법연구 32 (2) [2003]
  • 통일한국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김계환 인문사회논집 26 [1997]
  •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권영설 공법연구 27 (3) [1999]
  • 통일정책추진법제화전략 및 방안연구
  • 통일정책 수행을 위한 남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심익섭 한국행정학회 1993년도 하계학술대회 [1993]
  •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체제
    배성동 북한연구 1 [1998]
  •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소유권 처리방안 연구
    성연동 한국지적정보학회지 8 (2) : 77 ~ 90 [2006]
  • 통일시론
    이장희 청명문화재단 [2000]
  • 통일상황전개와 헌법적 대응
    장명봉 법제연구 (12) [1997]
  • 통일법제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
    박정원 통일과 법률 (1) [2010]
  • 통일법의 이해
    이효원 박영사 [2014]
  • 통일독일의 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법무부 [1995]
  • 통일대비를 위한 입법의 방향과 전망
    고인석 입법학연구 9 (1) [2012]
  •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방안
    정형곤 경제논집 48 (1) [2009]
  • 통일과 법
    이효원 현재와 미래 [2014]
  • 통일 후 북한토지 소유권의 처리방안
    안두순 통일경제 [1995]
  •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불법청산 및 범죄자 처리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 내 재산권 문제 처리방안
    손희두 한세정책 (4) [1994]
  •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송인호 인권과 정의 (433) : 23 ~ 40 [2013]
  • 통일 한국에서의 통일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박수혁 통일과 법률 (2) [2010]
  •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강원택 나남 [2011]
  • 통일 이후의 토지 소유권 사유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중 북한연구학회보 4 (1) [2000]
  • 통일 유형에 따른 남북한 법제통합 기본방향
    이규창 월간법제 [2010]
  •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송인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 통일 독일의 행정체계 구축과정
    한상우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2003]
  • 통일 독일 동구제국 몰수재산처리 개관
    법무부 [1994]
  • 통일 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교육훈련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양현모 북한학보 37 (1) : 185 ~ 225 [2012]
  • 통일 대비 북한 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통일연구원 [2009]
  • 탈북자문제의 변천과정과 전략적 해법
    유호열 재중 탈북자문제 실태 발표 및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자료집 [2007]
  •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사례를 통해 본 통일 이후의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고찰
    송인호 인권과 정의 (442) : 64 ~ 82 [2014]
  • 체제불법 청산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구 동독과 북한의 체제불법을 중심으로
    김하중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송인호 법조 61 (2) : 185 ~ 231 [2012]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통일연구원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김영윤 통일정책연구 14 (1) : 27 ~ 66 [2005]
  •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홍양호 KDI북한경제리뷰 9 (8) [2007]
  •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이기우 공법연구 37 (1) : 139 ~ 166 [2008]
  • 재외탈북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무
    김명기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이 주최한 제1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세미나 발표문 [1997]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스테판 물홀 한울 [2013]
  • 우리 국적법상 최초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정인섭 국제법학회 논총 43 (2) [1998]
  • 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의미와 가치
    심경수 헌법학 연구 7 (2) [2001]
  • 신헌법원론
    구병삭 박영사 [1990]
  • 세계 난민문제 해결 사례와 탈북자 문제
    이신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3]
  •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적 원용방안:‘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윤여상 중앙법학 8 (1) : 291 ~ 322 [2006]
  • 서독기본법의 제정과정:연합국의 영향과 관련하여
    송석윤 법사학연구 (29) : 59 ~ 89 [2004]
  • 서독 잘츠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Heiner Sauer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李相洙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잉그바 카를손 논형 [2009]
  • 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2005]
  •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양창석 늘품플러스 [2011]
  •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쟁점-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을 중심으로 -
    제성호 중앙법학 6 (2) : 67 ~ 97 [2004]
  • 북한주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도희근 헌법학연구 4 (2) [1998]
  •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송인호 인권과 정의 (429) : 142 ~ 159 [2012]
  •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
    이승신 통일연구 15 (2) : 37 ~ 64 [201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중심으로-
    송인호 통일과 법률 (10) [2012]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시형 Oughtopia (오토피아) 23 (1) : 187 ~ 222 [2008]
  •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법무부 [2009]
  • 북한의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연구 : 통일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양용진 延世大學校 大學院 [1999]
  • 북한의 정치 1
    북한연구학회 경인문화사 [2006]
  • 북한의 시장화 수준에 관한 연구
    양문수 현대북한연구 9 (3) : 7 ~ 44 [2006]
  • 박사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윤인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 북한 사유화 현상에 대한 연구
    김종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9]
  •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조의연 현재와 미래 [2014]
  • 보호책임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조정현 통일연구원 [2011]
  •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통일연구원 [2012]
  •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동서독 통합과정 종합평가
    손기웅 통일연구원 [2009]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법⋅제도 분야 통일 인프라 실태연구
    제성호 통일연구원 [2003]
  • 명목화한 영토조항 냉전적 해석 극복해야
    장명봉 [2005]
  • 매일경제 2012. 12. 23.자 기사
  • 동아일보 2005. 10. 25.자 기사
  •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제1권
    법무부 [2008]
  • 동독인권문제, 서독의 인권정책 및 통일 전후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소의 역할과 성과
    베른하르트 젤리거 통일과 법률 (8) [2011]
  •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김철수 박영사 [2004]
  • 독일통일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연구
    신현윤 한국사회개발연구 32 [1994]
  • 독일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심익섭 한국행정학회지 [1992]
  • 독일통일과 동서독 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김경량 강원개발연구원 [1999]
  • 독일통일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 : 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1998]
  • 독일의 통일 통합 정책 연구: 독일 통일 20년 계기(제1권 분야별연구)
    통일부 [2011]
  •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
    허영 박영사 [1994]
  •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저스티스 [2010]
  • 대량탈북자 발생시 공법적 대응
    제성호 법제연구 (12) [1997]
  •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서희경 한국정치학회보 41 (2) : 47 ~ 75 [2007]
  • 남북한통합과 통치구조문제
    변해철 공법연구 21 [1993]
  • 남북한관계와 헌법
    도회근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법정쟁점과 체결방안
    이효원 법조 662 [2011]
  • 남북한 통일과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논의
    정영화 공법연구 25 (4) [1997]
  •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김학성 통일연구원 [2001]
  • 남북한 법제통합의 방향모색
    제성호 법정논총 [2001]
  • 남북한 법제통합연구의 기본방향
    조정찬 남북법제통합 [1999]
  • 남북통합과 국가형태⋅국가체제문제-분단국 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권영성 공법연구 21 [1993]
  •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적 대응
    이승우 연세법학연구 4 [1997]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경인문화사 [2006]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2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김광길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자료집 [2010]
  • 기본권보장제도 디자인으로서의 헌법개정
    윤재만 헌법학연구 16 (2) : 229 ~ 264 [2010]
  • 기본권 일반조항의 바람직한 헌법개정방향
    김종세 법학연구 (34) : 19 ~ 40 [2009]
  •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김선택 헌법학연구 12 (4) [2006]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실패와 보호책임(R2P)의 북한 적용가능성
    이신화 한국정치학회보 46 (1) : 257 ~ 281 [2012]
  •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조명
    이승우 인권과 정의 [199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국과 헌법
    김수용 경인문화사 [2008]
  • 개성공단 국제화의 효과와 과제
    이해정 통일경제 63 [2013]
  • 南北統一에 대비한 憲法改正의 必要性과 方向
    이승우 공법연구 39 (2) : 231 ~ 254 [2010]
  • [기획]스페인의 과거청산은 아직도 ‘망각협정’인가?－ 최근의 상황 변화를 중심으로－
    김원중 민주주의와 인권 6 (1) : 85 ~ 112 [2006]
  • Städtepartnerschaft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Kommunen
    Klaus, Manfred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ublizistik mbH [1994]
  •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Dual Nationality
    ANDREW WOLM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24 (4) [2013]
  • 2013년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문: 상호의존론과 남북 경제협력 ;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대안적 검토
    성기영 북한연구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2013]
  • 2013 통일교육운영계획
    통일부 [2013]
  • 10대 원칙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정치적 의미
    오경섭 정세와 정책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