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최형표(Choi, Hyung-Pyo)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mpliancerateforsentencingguidelines
  • probation guidelines
  • research officer on sentencing
  • research on sentencing materials
  • sentencing commission
  • sentencing guidelines
  • sentencing hearing
  • sentencing hearing model
  • sentencing practice
  • sentencing reason
  • 양형기준
  • 양형기준 준수율
  • 양형실무
  • 양형심리
  • 양형심리모델
  • 양형위원회
  • 양형이유
  • 양형자료조사
  • 양형조사관
  • 집행유예 기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92 0

0.0%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의 참고문헌

  • 量刑의 合理化 方案
    하태훈 비교형사법연구 6 (2-1) : 19 ~ 32 [2004]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Ⅳ):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탁희성 [2010]
  • 형사재판과 양형
  •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이정민 형사정책연구 20 (1) : 371 ~ 391 [2009]
  •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봉규 홍익법학 11 (2) : 33 ~ 67 [2010]
  •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최석윤 형사법의 신동향 (37) : 111 ~ 143 [2012]
  • 박사
    합리적인 양형통제방안 연구 : 재판실무와 제도를 중심으로
    방희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조기영 동아법학 (44) : 413 ~ 433 [2009]
  • 판결전조사제도에관한연구
    이상철 [1994]
  •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형 형사법의 신동향 [2009]
  • 주석 형사소송법(Ⅲ)
    백형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 우리나라의양형기준에대한비판적분석
    이호중 형사법연구 22 (1) : 241 ~ 272 [2010]
  •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승재현 법조 59 (1) : 87 ~ 135 [2010]
  • 우리나라 양형기준 설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손철우 사법 1 (8) : 93 ~ 137 [2009]
  • 양형적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서
  • 양형의 본질과 양형기준에 관한 소고
    방희선 형사법의 신동향 (34) : 5 ~ 47 [2012]
  • 양형의 법적성격과 양형의 합리화
    김영환 형사정책연구 17 (1) [1996]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현정 성균관법학 21 (1) : 359 ~ 388 [2009]
  • 양형에 관한 형사단독판사회의 결과보고서
  • 양형심리의 충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
    곽병훈 [2004]
  • 양형기준제하에서 적정한 양형조사방안
    이진국 [2012]
  • 양형기준이 형사판결에 미치는 영향
    홍준호 경기법조 (18) [2011]
  • 양형기준의 적용실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주원 법률신문
  •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서보학 형사법연구 23 (4) : 59 ~ 86 [2011]
  • 양형기준, 과연 이대로 가도 되나
    대한변협신문 [2012]
  •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석 형사정책연구 21 (2) : 7 ~ 41 [2010]
  • 양형기준
  • 사법연감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 법정형과 양형기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슬기 형사법연구 24 (2) : 73 ~ 108 [2012]
  • 법원, 뇌물죄 10건 중 1건만 양형기준 따랐다
    조선일보 [2014]
  •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박찬걸 법과정책연구 13 (2) : 535 ~ 569 [2013]
  •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형관 형사정책연구 23 (2) : 41 ~ 74 [2012]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운영상 쟁점
    한상훈 사법 1 (3) : 223 ~ 256 [2008]
  •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김현석 저스티스 (101) : 108 ~ 149 [2007]
  •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의 양형 참여
    김대성 법학연구 15 (1) : 185 ~ 213 [2012]
  •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Ⅰ)
    김현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6]
  •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 -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 각국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실형과 집행유예의 사이에서 : 일부 집행유예-
    윤동호 법원행정처 [2011]
  • Making Sentencing Sensible
    Douglas A. Berman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4 [2006]
  • Fifteen Years of Guidelines Sentencing
  • 2011 ~ 2014 양형기준
  • 2009년 양형기준과 새로운 양형제도 법관연수자료
    김현석 사법연수원 [2009]
  • 2009년 양형기준과 새로운 양형제도 법관연수자료
    하태흥 사법연수원 [2009]
  • 2009 ~ 2012 연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