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하열(Kim, Ha-Yurl)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onstitutionalcomplaint
  • constitutionalcourt
  • constitutionalreview
  • guaranteeoffundamentalrights
  • 기본권 보장
  • 헌법 소원
  • 헌법 재판소
  • 헌법재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5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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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
  • 헌법재판소 구성․임명 등과 관련한 개정방향
    최희수 헌법학연구 17 (2) : 161 ~ 197 [2011]
  • 헌법재판소 20년사
  •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고찰― 지정재판부 권한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김하열 공법연구 43 (1) : 55 ~ 80 [2014]
  • 헌법소송법
    김하열 박영사 [2014]
  •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 그 사유와 효력을 중심으로
    지성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김하열 인간사랑 [2012]
  •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문서 등 배부 금지규정에 대한 과도한 광범성 법리에 따른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윤영미 헌법학연구 16 (3) : 573 ~ 612 [2010]
  • 사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김종철 헌법학연구 16 (3) : 105 ~ 145 [2010]
  •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이재승 민주법학 (40) : 45 ~ 77 [2009]
  • 군대내 불온서적 금지 사건(헌재 2010. 10. 28. 2008헌마638) 평석 –응답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김하열 헌법실무연구 12 [2011]
  • 공무원의 충실의무와 기본권적 지위의 검토 –특히 정치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종수 헌법실무연구 12 [2011]
  •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Harris, O’Boyle Oxford Univ. Press : 15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