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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박인환(Inhwan Park)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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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인환(Inhwan Park)
- 제어번호 100290763
- 학술지명 저스티스
- 권호사항 Vol. - No. 146_1 [ 2015 ]
- 발행처 한국법학원
- 발행처 URL http://www.legalcenter.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44 ( 40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5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Adult Guardianship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 Abuse GuardiansAgreement HumanRightsoftheElderly Supported Decision-making 노인 인권 노인학대 성년후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지원 치매 후견계약
- 참고문헌( 41)
유사주제 논문( 9,172)

인용/피인용

'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adult guardianship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 abuse guardiansagreement humanrightsoftheelderly supported decision-making 노인 인권 노인학대 성년후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의사결정지원 치매 후견계약
9,15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0%
주제어	adult guardianship	46	0.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 ...	16	0.0%
	elder abuse	45	0.0%
	guardiansagreement	1	0.0%
	humanrightsoftheelderly	1	0.0%
	supported decision-making	10	0.0%
	노인 인권	31	0.0%
	노인학대	122	0.0%
	성년후견	100	0.0%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2	0.0%
	의사결정지원	82	0.0%
	치매	676	0.0%
	후견계약	15	0.0%
계		9,186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고령인지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성년후견' 의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2013]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행
김형석 가족법연구 28 (2) : 245 ~ 274 [2014]
장애인권리협약과 성인보호협약이 고령자 보호에 주는 시사점 연구
강병근 홍익법학 11 (2) : 285 ~ 310 [2010]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한학문화 [2007]
일본 메이지민법(총칙편: 인·능력)의 입법이유 분석
박인환 민사법학 54 (1) : 259 ~ 321 [2011]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권중돈 학지사 [201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제철웅 가족법연구 28 (2) : 205 ~ 244 [2014]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제철웅 민사법학 56 : 277 ~ 331 [2011]
성년후견제도해설
법원행정처 [2013]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인권
권오용 한국장애인인권포럼 (26) [2013]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전후한 법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제철웅 사단법인 온율・한국성년후견학회 공동워크샵자료집 [2014]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제철웅 가족법연구 27 (1) : 1 ~ 40 [2013]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결격조항 정비의 과제
박인환 비교사법 21 (3) : 1221 ~ 1254 [2014]
새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관계법령의 정비-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와 정신병원등 입원절차를 중심으로 -
박인환 재산법연구 29 (3) : 1 ~ 50 [2012]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1976]
민법총칙
김주수 삼영사 [2013]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김형석 가족법연구 24 (2) : 111 ~ 166 [2010]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보건복지부 [2002]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8]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보건복지가족부 [2006]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건복지부 [2013]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보건복지부 [2000]
고령자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역할 – 애드보커시(Advocacy)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명현 복지행정논총 13 (1) [2003]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박인환 가족법연구 26 (2) : 191 ~ 228 [2012]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철웅 민사법학 66 : 99 ~ 134 [2014]
民法總則
四宮和夫弘文堂 [2000]
槪說障害者權利條約
佐藤久夫法律文化社 [2010]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上山泰法政大学出版部 [2013]
成年後見における死後の事務―事例にみる問題点と対応策
松川正毅日本加除出版 [2011]
意思能力と行爲能力
須永醇日本評論社 [2010]
意思無能力法理の再檢討
熊谷士郞有信堂 [2003]
Victoria Law Reform Commission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박인환 가족법연구 28 (3) : 171 ~ 220 [201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twelfth session
UN
Guardianship and Autonomy: Foes or Friends?
Volker Lipp proceeding of the First World Congress on Adult Guardianship Law 2010 [2013]
Das Rechtgeschäft
Werner Flume [1992]
2014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개정민법해설
윤진수 법무부 [2013]
2012年高齡者白書
日本內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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