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최진원 ( Jin Won Cho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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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관한 연구- 음악3단체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한음저협, 노래방 저작권료 이상 발견…내부감사 결과
    뉴시스 [2014]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연구
    박영길 [2011]
  • 정부가 음원 가격 정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최근 판례분석
    조성국 [2011]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결과보고서
  • 음원 가격 인상 둘러싼 찬반양론 `소비자 이탈 vs 서비스 차별화`
  • 음악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라이선스의 재고
    최진원 차세대콘텐츠재산연구 2 [2011]
  • 음악산업 발전과 징수규정 승인제도에 대한 소고
    최진원 정보법학 16 (3) : 33 ~ 57 [2012]
  • 음반제작자의 공연권 도입 검토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 책정과 사용승인 주체 등에 관한 연구
    안효질 [2006]
  •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 방안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계약 자유의 원칙
    임원선 계간 저작권 26 (1) : 30 ~ 63 [2013]
  • 싸이 저작권료 수입 겨우 3,600만원이라고…“왜?”
  • 문화부, 음악저작권 3단체 음악전송 사용료 규정 승인
    문화부 [2012]
  • 무료 음악과 음악의 가치
  • 디지털음악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공정위, 온라인음악 관련 담합에 과징금 188억원 부과
  •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및 위법성, In 최근 독점규제법 주요 판례의 법․경제학적 분석
    이봉의 2011년 한국법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1]
  •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입법적 개선 -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이호영 비교사법 19 (1) : 255 ~ 307 [2012]
  • http://www.ifpi.org/content/section_statistics/index.html
  • http://www.billboard.com/biz/articles/news/record-labels/6266341/us-music-r evenues-down-nearly-5-says-riaa
  • [issue] 음원 사용료 인상 1년..주가도 날았다
  • U.S. Music Revenues Down Nearly 5%, Says RIAA
    [2014]
  • On the Economics of Musical Compositions in Mozart’s Vienna
    William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18 (171) [1994]
  • News and Notes on 2014 Mid-Year RIAA Shipment and Revenue Statistics
  • Music performers calls for fairer share of streaming revenue
  • Music creators join to demand 80% of streaming services' gross revenue
  • Let's Write a Swimming Pool
  • K-POP 해외진출을 위한 저작권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 (1) : 3 ~ 2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