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김제완 ( Je Wan Kim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mpulsoryauction
  • koreanpropertylaw
  • legalsuperfices
  • temporary injunction
  • 가처분
  • 개별상대효
  • 공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등기예규 제1412호
  • 법정지상권
  • 부종성
  • 상대적효력설
  • 수반성
  • 압류
  • 처분금지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5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의 참고문헌

  • 지상권의 부종성 수반성
    김동호 법과정책연구 5 (2) : 1115 ~ 1134 [2005]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김우종 민사집행법연구 6 : 113 ~ 161 [2010]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김오수 사법논집 20 [1989]
  •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시점
    신용호 민사재판의 제문제 21 [2012]
  •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부상준 청연논총 10 [2013]
  • 보전소송에 관한 제문제
    박철환 [1989]
  • 법정지상권의 양도와 반사회질서해당여부
    윤석찬 JURIST plus (2) [2006]
  •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서민 민사판례연구 19 [1997]
  • 법정지상권 성립후 건물을 취득한 자의 지위(상)(하)
    윤진수 사법행정 27 (5, 6) [1986]
  • 대법원판례해설(제95호)
    신용호 [2013]
  • 대법원판례해설(4호)
    김시승 [1985]
  • 대법원판례해설(25호)
    조관행 [1996]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문흥안 판례연구 25 [2014]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
    이진기 비교사법 18 (3) : 773 ~ 814 [2011]
  •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
    민일영 저스티스 32 (2) [1996]
  • 가압류와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를 중심으로-
    정성윤 법학논총 30 (1) : 251 ~ 274 [2013]
  • 地上權에 관한 民法改正을 위한 몇가지 考察
    최금숙 법학논집 4 (3) : 57 ~ 70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