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적용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정주백(Joobaek Jeong)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적용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entirerevision
  • limitedunconstitutionality
  • partial unconstitutionality
  • prohibitionofretroactivelegislation
  • prohibitiononpetitionagainstcourtjudgements
  • 기속력
  • 소급입법금지원칙
  • 일부위헌
  • 재판소원
  • 전문개정
  • 한정위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91 0

0.0%

' 전부 개정되기 전의 법률 조항 적용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오영신 헌법재판소 [2012]
  • 헌법소송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2012]
  • 허용되지 않는 형평과세판결과 헌법상 요구되는 형평면제판결―2006두17550 판결과 2010누2600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서보국 조세법연구 19 (2) : 57 ~ 84 [2013]
  •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헌법불합치결정과의 관계
    김현철 법학논총 29 (2) : 291 ~ 314 [2009]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검토
    허완중 (사)한국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대법원 헌법연구회 공동학술포럼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과 실제 자료집 [2014]
  • 폐지된 세법규정이 해석을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철송 세법학연구 18 (3)
  • 폐지된 세법규정의 효력
    안경봉 조세법연구 19 (2) : 85 ~ 118 [2013]
  •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최호동 법학연구 24 (1) : 155 ~ 192 [2013]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단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형사법 규율실태를 중심으로 -
    김용훈 법학논고 (40) : 119 ~ 158 [2012]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시철 법률신문 [2012]
  • 위헌법률 심판제도에서 법규범과 법해석의 연관성
    이명웅 법률신문 [2012]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 대법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
    남복현 법학논고 (45) : 97 ~ 150 [2014]
  •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의 의미와 판단방법
    홍용건 대법원판례해설 (7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