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이한태(Han-Tae Le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defensive democracy
  • fundamentaldemocraticorder
  • legislatorship
  • political party
  • protectionofpoliticalparty
  • 민주적 기본질서
  • 방어적 민주주의
  • 의원직
  • 정당
  • 정당보호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87 0

0.0%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의 참고문헌

  • 현행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성환 세계헌법연구 10 : 191 ~ 210 [2004]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학 신론
    김철수 박영사 [[] ]
  •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 483 ~ 484 [2012]
  • 헌법 제8조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한수웅 중앙법학 10 (1) : 9 ~ 62 [2008]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 882 ~ [2006]
  • 한국헌법론
    문홍주 해암사 [1983]
  • 조선닷컴
  •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와 관련하여 -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 51 (1) : 27 ~ 65 [2010]
  •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헌법적 및 정치적 이해
    전광석 헌법판례연구 13 [2012]
  •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국가긴급권제도
    임지봉 고시계 55 (8) [2010]
  •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그 의미와 문제점: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한상희 민주법학 (54) : 369 ~ 430 [2014]
  • 연합뉴스
    [2010]
  • 베니스위원회
  •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 반박
    통합진보당
  • 문화일보
  • 동아닷컴
  • 독일의 헌법수호제도
    정극원 세계헌법연구 14 (3) : 473 ~ 494 [2008]
  • 독일공산당(KPD) 해산결정이 한국에 주는 교훈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회주의체제 추구하는 민주노동당을 방치해 둘 것인가?
    배진영 한국발전연구원 [2008]
  • 民主的 基本秩序
    김백유 헌법학연구 9 (3) : 81 ~ 117 [2003]
  • 『통합진보당』정당해산 심판청구
    법무부
  • Parteiverbot und demokratische Republik
    H. Meier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