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오삼광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humanrightsinfringement
  • public notification system
  • public preservation measure
  • second offense prevention
  • sexual violence crime
  • stigmaproblem
  • 낙인문제
  • 보안처분
  • 성폭력범죄
  • 신상공개제도
  • 인권 침해
  • 재범 방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90 0

0.0%

'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 주요동향
    윤지영 [2010]
  • 형사정책
    박상기 형사정책연구원 [2005]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2]
  • 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2013]
  •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김지선 [2009]
  • 청소년의 성보호와 신상공개제도 -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합치여부를 중심으로 -
    김상겸 헌법학연구 9 (4) : 175 ~ 203 [2003]
  • 청소년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12 (2) [2001]
  • 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영규 矯正硏究 22 : 7 ~ 38 [200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신종 10대 매매춘의 실상과 대책-원조교제를 중심으로-
    전대양 형사정책연구 11 (4) [2000]
  • 신상공개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02헌가14를 중심으로 -
    박선영 헌법학연구 9 (4) : 139 ~ 174 [2003]
  • 박사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이현정 이현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박사
    성폭력범죄 처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임 경상대학교 대학원 [2007]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정신교 법학연구 (39) : 269 ~ 290 [2010]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이경재 저스티스 35 (1) [2002]
  • 사회통제이론과 범죄낙인이론
    최영인 백산출판사 [2005]
  • Who Are the People in your Neighborhood? Due Process, Public Protection, and Sex Offender Notification Laws
    Jane A. Small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4 [1999]
  • Sex Crime - sex offending and sociey
    Terry Thomas Willan Publishing [2000]
  • Self-Enhancement Through Delinquency: A Conditional Test of Self-Derogation Theory
    L. Edward Well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6 [1989]
  • Keeping Track? - Observations on Sex Offender Registers in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