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연구논문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문재완 ( Jae Wan Moon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연구논문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ofpublicationofcriminalfacts
  • freedom of expression
  • generalrightofpersonality
  • presumption of innocence
  • right to a fair trial
  • right to know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 알 권리
  • 일반적인격권
  • 표현의 자유
  • 피의사실공표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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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검토' 의 참고문헌

  • 형법적 시각에서 본 피의사실공표죄의 제문제
    박혜진 비교형사법연구 13 (2) : 159 ~ 183 [2011]
  • 피의사실공표죄의 형사법적 한계와 허용범위
    문봉규 외법논집 35 (1) : 167 ~ 179 [2011]
  •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정당화
    이준일 고려법학 [2006]
  •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적 쟁점 검토 -공개수배 및 검찰수사공보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주승희 고려법학 (63) : 151 ~ 183 [2011]
  •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 - '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조기영 형사법연구 24 (2) : 195 ~ 226 [2012]
  •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의 규범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형법 제126조의 사문화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김봉수 경찰법연구 9 (1) : 55 ~ 78 [2011]
  • 피의사실공표의 형법적 한계 : 피의사실공표죄를 중심으로
    문성도 치안정책연구 (15) [2001]
  •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법적 쟁점 고찰
    김재윤 언론중재 (가을) [2010]
  •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이근우 비교형사법연구 10 (1) : 253 ~ 272 [2008]
  • 자료/[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안성수 인권과 정의 (396) [2009]
  • 자료/[토론회]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과 한계
    한위수 인권과 정의 (396) [2009]
  •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및 명예훼손의 관계
    박선영 공법연구 28 (2) [2000]
  •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김태홍 동아법학 (61) : 89 ~ 122 [2013]
  • 명예훼손법
    박용상 현암사 [2008]
  •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연구
    문재완 언론중재 (봄) [2004]
  • 공공이익에 한해 공표허용해야
    양삼승 신문과 방송 [1993]
  • Silence Is Not Golden: Protecting Lawyer Speech Under the First Amendment
    Erwin Chemerinsky Emory L.J 47 : 859 ~ [1998]
  • MASS MEDIA LAW
    Marc A. Franklin University Casebook Series [2000]
  • Lost in the Compromise: Free Speech
    Margaret Tarkington Criminal Justice, and Attorney Pretrial Publicity 66 : 1873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