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김영환 ( Youngwhan K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nalogie
  • dieentscheidungdeskoreanischenhochstengerichts
  • dieentschheidungderkoreanischenverfassungsgerichts
  • gscaltexfall
  • gs칼텍스사건
  • lucke
  • rechtsprinzipien
  • teleologische reduktion
  • 대법원 판례
  • 목적론적 축소
  • 법원리
  • 유추
  • 헌법재판소 결정
  • 흠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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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방법론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의의―소위 GS 칼텍스 사건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법상뇌물죄규정에대한헌재한정위헌결정의기초적고찰
    임미원 법철학연구 16 (1) : 143 ~ 170 [2013]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 한정위헌청구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
    한수웅 홍익법학 8 (2) : 137 ~ 173 [2007]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고 합니다
  • 헌법재판소 2012.12.27. 2011헌바117
  • 헌법재판소 2006헌바82 전원재판부
  • 폐지된 세법규정이 해석을 통해 흠결을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철송 세법연구 XVIII (3) [2012]
  •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2009헌바123ㆍ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방승주 법학논총 29 (4) : 199 ~ 222 [2012]
  •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시철 법률신문 [2012]
  • 위헌법률 심판제도에서 법규범과 법해석의 연관성
    이명웅 법률신문 [2012]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김영환 법철학연구 12 (2) : 1 ~ 28 [2009]
  • 법학방법론
    K. Engisch 세창츨판사 [2011]
  • 법학방법론
    Larenz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0]
  • 법학방법론
    Zippelius 삼영사 [1976]
  • 법발견의 이론
    Kriele 유로서적 [2013]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간의 관계
    김영환 제 9회 동아시아 법철학대회 발표문 [2014]
  • 법률해석의 한계 : 105 ~
    김영환 [2000]
  • 법률해석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 그 원인과 해법 - 대법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판결을 중심으로 -
    남복현 법학논고 (45) : 97 ~ 150 [2014]
  •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예외)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방법
    홍용건 대법원판례해설 (78) [2008]
  • 법관의 법형성에 관한 일고찰 ― <구 조세감면규제법 >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
    임미원 공법연구 41 (1) : 165 ~ 196 [2012]
  • 대법원 2013.3.28. 2012재두299
  • 대법원 2011.10.27. 2009도2629
  • 대법원 2011.10.13. 2011도6287
  • 대법원 2008.11.27. 2006두19419
  • 대법원 2007.6.14. 2007도2162
  • 대법원 2006다25103
  • 대법원 2006.5.12. 2005도6525
  • 대법원 2003.1.10. 2002도2363
  • 대법원 1997.3.20. 96도1167
  • 대법원 1994.12.20. 선고, 94모32 전원합의체결정
  • 대법원 1973.2.13. 72누126
  • 대법원 1954.5.5. 4287민상271
  • 김일수 교수화갑기념논문집 : 665 ~
    김영환 [2006]
  • 김용준화갑기념논문집 : 26 ~
    허영 [1998]
  • 구 조세감면규제법
  • ebenda : 23 ~ 26
  •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Esser [1972]
  • Vom Nutzen der überkommenen Auslegungskanones für die praktische Rechtsanwendung
    Raisch [1988]
  • Theorie und Praxis des verfassungskonformern Auslegung von Gesetzen durch Fachgerichte
    Vosskuhle AöR 125 : 180 ~ [2000]
  •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 1 : 206 ~
  • Rechtsphilosophie : 80 ~
    Kaufmann [1997]
  • Methodenlehre für Juristen
    Pawlowski [1991]
  •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 34 ~
    Larenz [1979]
  •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Larenz [1995]
  • Juristische Methodnelehre
    Kramer [1998]
  • Juristische Methodenlehre
    Zippelius [1971]
  • Juristische Begründungslehre
    Koch [1982]
  • Jurisprudenz und Rechtsphilosophie, Bd. 1 : 382 ~
    Bergbohm [1892]
  • Grenzen der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prechung und Verwaltungsvorschriften im Steuerrecht : 53 ~
  • Gesetzesausleg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 33 ~
    Heck [1914]
  •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Engisch [2010]
  • Die verfassungsgerichterliche Kontrolle der Gesetzesauslegung und Rechtsfortbildung durch die Fachgerichte
    R. Wank JuS : 545 ~ [1980]
  • Die Feststellung von Lücken im Gesetz
    Canaris [1983]
  • Das Verfahren der Rechtsgewinnung
    Kaufmann [1999]
  • Bydlin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