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김차동 ( Chadong Kim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amages
  • injunction
  • injunctive relief
  • privatelawenforcement
  • right
  • righttoprohibit
  • torts
  • 금지명령
  • 금지청구
  • 금지청구권
  • 민사적 구제수단
  • 불법행위
  • 손해배상
  • 유지청구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41 3

0.7%

' 금지(유지)청구권의 일반근거규정 도입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회사법강의
    이철송 박영사 [2012]
  • 인터넷상에서 광고의 차단ㆍ삽입과 그 법적문제 - 지적재산권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 -
    김관식 비교사법 17 (3) : 405 ~ 450 [2010]
  •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김재형 인권과 정의 (339) : 68 ~ 94 [2004]
  • 신민사집행법
    이시윤 박영사 [2009]
  • 손해배상제도 및 금지(유지)청구제도의 운용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차동 [2009]
  •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양창수 민사법학 (15) [1997]
  •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송오식 법학논총 31 (1) : 519 ~ 558 [2011]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김상중 비교사법 17 (4) : 141 ~ 172 [2010]
  • 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위계찬 강원법학 33 : 247 ~ 280 [2011]
  •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김상중 민사법학 55 (1) : 177 ~ 233 [2011]
  • 불법행위법의 개정
    엄동섭 민사법학 60 : 97 ~ 149 [2012]
  •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
  • 법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금지청구
    이연갑 민사판례연구 (34) : 551 ~ 572 [2012]
  • 민사판례연구
    허만 [1999]
  • 민사적 구제수단(私的執行)의 행정․형사적구제수단(公的執行)에 대한 비교우위
    김차동 법학논총 31 (1) : 447 ~ 470 [2014]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 금지청구권의 허용을 위한 기준
    김종현 법학평론 2 [2011]
  • 금지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김차동 법경제학연구 7 (1) : 81 ~ 106 [2010]
  • 금지(유지)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한민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김차동 법학논총 26 (4) : 221 ~ 237 [2009]
  •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 ․ 인권 ․ 법적권리
    김도균 박영사 [2008]
  • 과잉범죄화의 법경제학적 분석-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김일중 한국경제연구원 [2013]
  • 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2다60954 판결관련 -
    태기정 법학논고 (45) : 389 ~ 424 [2014]
  • 英美法辭典
    田中英夫 동경대학교출판회 [2000]
  • The death of the irreparable injury rule
    Douglas Laycock Oxford Univ. Press [1991]
  •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Calabresi Harv. L. Rev 85 : 1089 ~ [1972]
  • Modern American Remedies
    Douglas Laycock Aspen Publishers Inc [1994]
  • Law&Economics
  • Boomer v. Atlantic Cement Co., Inc.사건(26 N.Y. 2d. 219; 309 N.Y.S. 2d. 312; 257 N.E. 2d 870)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