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연구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조현욱 ( Hyun Wook Cho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연구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loodlesssurgery
  • deathby
  • jehovahswitness
  • medicaltreatmentdutyofthedoctor
  • refusalofabloodtransfusionforreligiousreasons
  • self-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 무수혈수술
  • 업무상과실치사
  • 여호와의 증인
  • 의사의 진료의무
  • 정당행위
  • 종교적신념에의한수혈거부
  • 피해자의 승낙
  • 환자의 자기결정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7 0

0.0%

' 판례연구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의무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의 충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의 참고문헌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金天秀 서울대학교 [1994]
  •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
    백승우 학영사 [2005]
  •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
    이남석 학영사 [2005]
  • 환자의 권리와 무수혈 치료
    이상돈 학영사 [2005]
  •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의
    김강운 법학연구 (20) : 161 ~ 179 [2005]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시 자기결정권과 망인의 생명간의 비교형량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판 2014.6.26, 2009도14407 판례 평석 -
    주지홍 동북아법연구 8 (2) : 393 ~ 421 [2014]
  • 종교적 양심과 수혈 거부
    오종권 부산법조 (17) [2001]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선종수 홍익법학 15 (3) : 75 ~ 100 [2014]
  •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박정수 재판실무연구 2009 [2010]
  •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이재석 법학연구 (53) : 1 ~ 26 [2014]
  • 의료상의 자기결정권 행사와 의사의 진료업무 조화의 법적인 문제 -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오두진 생명윤리정책연구 4 (2) : 121 ~ 138 [2010]
  •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송영민 의료법학 11 (2) : 209 ~ 235 [2011]
  •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김성천 중앙법학 14 (1) : 51 ~ 76 [2012]
  •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김재윤 법학논총 33 (3) : 195 ~ 217 [2013]
  • 수술 중 예상치 못한 과출혈이 발생한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마취 1 예
    임승기 영남의대학술지 23 (1) [2006]
  • 민사판례연구[11]
    권오승 박영사 [1989]
  • 무수혈수술과 자기결정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4.6.26. 선고 2009도14407 판결을 중심으로 -
    김혁돈 법학논고 (47) : 231 ~ 260 [2014]
  • 무수혈과 관련된 의료과실치사죄
    허일태 형사판례연구 21 : 103 ~ 13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