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이순자 ( Soon Ja Lee ) 이해실 ( Hai Shi Li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liability
  • fukushimanuclearpowerplantaccidents
  • nuclear safety
  • obligationergaomnes
  • state responsibility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국가책임
  • 대세적의무
  • 민사책임
  • 원자력안전성
  • 유엔해양법협약
  •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67 0

0.0%

'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후의 국제법적 쟁점 및 시사점' 의 참고문헌

  • 후쿠시마의 교훈
    김영희 그린피스 [2012]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권오성 홍익법학 14 (2) : 651 ~ 671 [2013]
  • 핵융합 원자력 발전 관련시장과 기술동향
    BIR RESEARCH GROUP 비아이알 [2011]
  • 초국경적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관한 소고;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오선영 고려법학 (61) : 1 ~ 40 [2011]
  •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후쿠시마(福島) 원자력사고를 중심으로 -
    조일윤 동아법학 (55) : 253 ~ 288 [2012]
  •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김기순 국제법학회논총 56 (4) : 45 ~ 83 [2011]
  •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일본의 JCO 임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김민훈 법학논총 32 (3) : 151 ~ 175 [2012]
  • 원자력손해배상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제도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박기갑 [2003]
  • 세계적 환경오염의 대사건들
    이광렬 바른사 [2010]
  •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최봉석 환경법연구 33 (1) : 225 ~ 251 [2011]
  • 국제법상 국가책임
    김석현 삼영사 [2007]
  •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15]
  • 국제강행규범과 대세적 효력 원칙 개념의 비교
    이성덕 중앙법학 13 (3) : 379 ~ 410 [2011]
  • 국내 발전산업의 원자력-화력 자본스톡에 대한 암묵가격 추정 및 대체가능성 분석
    이명헌 환경정책 20 (2) : 1 ~ 18 [2012]
  • 國際法上 對世的 權利·義務의 確立
    金奭賢 국제법학회논총 47 (3) : 3 ~ 76 [2002]
  • “對世的 義務” 개념에 관한 硏究 ― 類似槪念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
    김대순 법학연구 16 (2) : 1 ~ 27 [2006]
  •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UNSCEAR 2000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 There's Something in the Water: the Inadequacy of International Anti-dumping Laws as Applied to the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Discharge
    Ghorbi, Darian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7 (2) [2012]
  • Report of Japanese Government to IAEA Ministerial Conference on Nuclear Safety - Accident at TEPCO's Fukushima Nuclear Power Stations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Kiss Alexandr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7]
  • Enforcing Obligations Erga Omnes in International Law
    Tams, Christian J.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Corporate Liability, Government Liability, and the Fukushima
    Osaka, Eri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21 (3) [2012]
  • 2013년판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신창훈 ISSUE BRIEF (7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