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구 키워드 :
인기 활용 키워드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완중 2014년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 저자 허완중
- 제어번호 100261566
- 학술지명 헌법연구
- 권호사항 Vol. 1 No. 1 [ 2014 ]
- 발행처 헌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52-329 ( 78쪽)
- 언어 -
- 출판년도 2014
- KDC 362
- 소장기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교보문고
- 주제어 기속력 대법원 법률해석권 사법권 적용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합헌적 법률해석 해석위헌결정 헌법 재판소 헌법기관충실원칙 헌법재판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505)

인용/피인용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 ...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기속력 대법원 법률해석권 사법권 적용위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합헌적 법률해석 해석위헌결정 헌법 재판소 헌법기관충실원칙 헌법재판
516	5	9.8%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적용위헌결정	2	1	50.0%
	해석위헌결정	2	1	50.0%
	한정위헌결정	16	1	6.3%
	대법원	62	1	1.6%
	헌법 재판소	242	1	0.4%
	기속력	43	0	0.0%
	법률해석권	3	0	0.0%
	사법권	24	0	0.0%
	합헌적 법률해석	23	0	0.0%
	헌법기관충실원칙	2	0	0.0%
	헌법재판	97	0	0.0%
계		516	5	9.8%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