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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 Je)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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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경제(Kim, Kyong Je)
- 제어번호 100258324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42 No. - [ 2014 ]
- 발행처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65-194 ( 30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4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 주제어 allgemeinePers?nlichkeitsrecht AnziehenderelektronischenFußfessel Maßregel pers?nlicheEhre R?ckwirkungsverbotsprinzip Strafe 명예 보안처분 소급효금지의원칙 인격권 전자장치부착 형벌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482)

인용/피인용

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 ...

' 위치추적장치 소급적 부착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의 문제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allgemeinepers?nlichkeitsrecht anziehenderelektronischenfußfessel maßregel pers?nlicheehre r?ckwirkungsverbotsprinzip strafe 명예 보안처분 소급효금지의원칙 인격권 전자장치부착 형벌
8,46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allgemeinepers?nlichkeitsrech ...	1	0	0.0%
	anziehenderelektronischenfußf ...	1	0	0.0%
	maßregel	2	0	0.0%
	pers?nlicheehre	1	0	0.0%
	r?ckwirkungsverbotsprinzip	1	0	0.0%
	strafe	17	0	0.0%
	명예	53	0	0.0%
	보안처분	92	0	0.0%
	소급효금지의원칙	6	0	0.0%
	인격권	225	0	0.0%
	전자장치부착	4	0	0.0%
	형벌	73	0	0.0%
계		8,495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