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오미영 2014년
'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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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tradition
  • politicaloffence
  • thepoliticaloffenseexception
  • yunsugilcase
  • 범죄인인도
  • 윤수길사건.politicalrefugee
  • 정치범
  • 정치범불인도원칙
  • 정치적망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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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망명자의 비호에 관한 소고 : 윤수길(尹秀吉) 사건에 있어서의 일본법원의 입장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현대국제법
    김현수 연경문화사 [2005]
  • 정치적 망명에 관한 비호제도
    강건인 현대사상연구 5 [1994]
  •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강건인 현대사상연구 6 [1995]
  • 정치망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유재형 법학논총 4 [1989]
  • 정치망명자에 대한 비호의 범위에 관한 소고
    원영철 상지대학병설전문학교 논문집 (8) [1989]
  • 정치망명자 문제에 관한 연구
    유재형 법학논총 5 [1990]
  •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정인섭 박영사 [2012]
  • 범죄인 인도제도
    이훈규 [1996]
  • 국제법상의 정치적 망명의 개념
    강건인 현대사상연구 8 [1998]
  •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2000]
  • 退去強制令初発付処分取消請求控訴事件
    東京高裁昭 訟無月報 18 (5) [1972]
  • 退去強制令初発付処分取消請求事件
    東京地裁昭 行政事件裁判例集 20 (129) [1969]
  • 退去強制令初発付処分取消請求上告事件
    最高裁昭 最高裁判所裁判集民事 117 (65) [1976]
  • 退去強制と政治亡命の法理(二)
    高野雄一 法学セミナー [1969]
  • 現代国際法講義
    杉原高嶺 有斐閣 [2003]
  • 東京高判昭46.3.30行裁集, 第22巻
  • 東京地判昭44.11.8行裁集, 第20巻.
  • 政治的 亡命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姜健仁 慶熙大學校 大學院 [1993]
  • 政治犯罪人不引渡原則の形成過程(一)
    西井正弘 法学論叢 94 (2) [1973]
  • 政治犯罪の概念の国際法的考察
    島田征夫 早稲田法学論叢 21
  • 政治犯不引渡原則の確立
    芹田健太郎 国際法外交雑誌 71 (4)
  • 政治亡命者의 國際法上 保護에 관한 硏究
    李璇馥 淸州大學校 大學院 [1989]
  • 庇護権の研究
    島田征夫 成文堂 [1983]
  • 国際法における政治難民の特質
    川島慶雄 阪大法学 (72․73) [1970]
  • 国際法
    浅田正彦 編著 東信堂 [2012]
  • 国際人権法入門
    高野雄一 三省堂 [1983]
  • 国連の領土的庇護条約
    島田征夫 ジュリスト (624) [1976]
  • 亡命․難民保護の諸問題Ⅰー庇護法の展開
    芹田健太郎 北樹出版 [2000]
  • ケースブック国際法(新版)
    田畑茂二郎 有信堂 [1990]
  • The Status of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Grahl-Medsen, A Sijthoff-Leyden [1996]
  • The Right of Asylum
    F. Morgenstern B.Y.I.L 26 [1949]
  • The Legal Competen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 D. Maynard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31
  • The Concept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P. Weis HCR/INF [1961]
  • Promotion Dissemination and Teaching of Internal Refugee Law
    J. Patronogic Philippine Law Journal 50 [1980]
  • Jurisdiction of Israel to try Eichmann
    C. Oliver A.J.I.L 56 [1962]
  • International Law
    L. Oppenheim-H Lauterpact Longmans 1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