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김대인(Kim, Dae-i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헌법
  • commercialactivity
  • contracting-out
  • governmentcontract
  • inherentlygovernmentalactivity
  • ombcirculara-76
  • privatization
  • public-privatecompetition
  • 고유한정부행위
  •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경쟁절차
  • 민간위탁
  • 민영화
  • 상업적행위
  • 행정계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00 0

0.0%

' 미국의 민간위탁법제에 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안
    김병기 행정법학 (5) [2013]
  •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해수 [2006]
  • 행정기능의 민영화와 관련된 행정계약: 민관협력계약과 민간위탁계약을 중심으로
    김대인 행정법연구 14 : 347 ~ 376 [2005]
  •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최철호 법학논총 20 : 267 ~ 296 [2008]
  • 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김해룡 토지공법연구 48 : 429 ~ 456 [2010]
  • 행정계약법의 이해
    김대인 경인문화사 [2008]
  • 행정계약논고
    김명길 부산교육대학논문집 23 (1) [1987]
  •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개념의 의의와 기능
    강지은 행정법연구 (23) : 207 ~ 231 [2009]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의 현황과 법적 통제
    문상덕 행정법연구 (23) : 87 ~ 108 [2009]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 공역무의 사인에 의한 수행 ― 프랑스의 지역공역무 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강지은 행정법연구 (36) : 243 ~ 267 [2013]
  •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이원우 행정법연구 3 [1998]
  • 입법모델II
    김재규 법제처 [2002]
  •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홍준형 공법연구 39 (2) : 629 ~ 650 [2010]
  • 복권발행서비스위탁계약은 행정계약인가?
    전훈 강원법학 24 : 93 ~ 116 [2007]
  •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홍석한 법학논총 17 (3) : 227 ~ 253 [2010]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강문수 [2011]
  •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정하중 공법연구 30 (1) [2001]
  • 미국에서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논의
    정하명 공법연구 30 (1) [2001]
  • 미국 행정법상 행정의 민영화
    이동수 공법연구 32 (5) : 641 ~ 672 [2004]
  • 미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연방헌법 적용논의
    이노홍 헌법학연구 9 (4) : 465 ~ 507 [2003]
  • 대학의 자치와 행정법의 구조변화: 감독과 협력
    이현수 행정법연구 15 : 186 ~ 209 [2006]
  • 국가임무의 기능사화(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차민식 경인문화사 [2011]
  •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전훈 공법학연구 7 (5) : 249 ~ 276 [2006]
  •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법제에 관한 내용분석 -
    안병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 (2) : 287 ~ 317 [2009]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김민호 토지공법연구 25 : 267 ~ 285 [2005]
  •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황혜신 한국학술정보 [2006]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과제 – 한국에서의 민자유치론을 중심으로 -
    김성수 공법연구 24 (5) [1995]
  • 개별행정법연구
    이상철 한국학술정보 [2009]
  •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課題遂行의 法的 爭點 ― 獨逸 및 유럽연합(EU)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
    정남철 공법연구 37 (2) : 341 ~ 364 [2008]
  • 公共서비스(le service public)의 法的接近에 관한 考察
    전훈 공법학연구 6 (1) : 469 ~ 494 [2005]
  • What does Private Management Offer Public Education?
    Nelson, Howard Stan. L. & Pol’y Rev 11 : 271 ~ [2000]
  • The Private Role in Public Governance
    Freeman, Jody N.Y.U. L. Re 75 : 543 ~ [2000]
  •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rivatization
    Rubin, Edward Harv. L. Rev 123 : 890 ~ [2010]
  • The Contracting State
    Freeman, Jody Fla. St. U. L. Rev 28 : 155 ~ [2010]
  • Revised Circular A-76: Embracing Flawed Methodologies
    Khattab, Mohab Tarek Pub. Cont. L.J 34 : 469 ~ [2005]
  • Reinventing Public Administration While “De-Inventing” Administrative Law: Is it Time for an “APA” for Regulating Outsourced Government Work?
    Rosenbloom, David H. Syracuse J. Int’l L. & Com 33 : 175 ~ [2005]
  • Public Law Values in a Privatized World
    Dickinson, Laura A. Yale J. Int’l L 31 : 383 ~ [2006]
  • Public Law Limitations on Privat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Verkuil, Paul N.C. L. Rev 84 : 397 ~ [2006]
  • Privatization of State Administrative Services
    Stevenson, Dru La. L. Rev 68 : 1285 ~ [2008]
  • Privatization as Delegation
    Metzger, Gillian Colum. L. Rev 103 : 1367 ~ [2003]
  •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김해룡 법학논고 35 (35) : 149 ~ 172 [2011]
  • Outsourcing Sovereignty
    Verkuil, Pau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One Nation Under Contract: The Outsourcing of American Power and the Future of Foreign Policy
    Stanger, Allis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 Improving the Sourcing Decisions of the Government Final Report
  • Government by Contract: Outsourcing and American Democracy
    Freeman, Jod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Government by Contract and the Structural Constitution
    Brown, Kimberly N. Notre Dame Law Review 87 (2) [2011]
  • Extending Public Law Norms through Privatization
    Freeman, Jody Harv. L. Rev 116 : 1285 ~ [2003]
  • Competitive Sourcing Policy: More Sail than Rudder?
    Schooner, Steven Pub. Cont. L.J 33 : 263 ~ [2004]
  • Comparative Law on Public Contracts
    Schwartz, Joshua Bruylant [2010]
  • Circular A-76 and the Moratorium on DOD Competitio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Grasso, Valerie Ann Baile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