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기소절차상 국민참여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이상한 ( Sang Han Lee )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기소절차상 국민참여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ivilcommitteeonprosecutioninkorea
  • civilparticipationincriminalprocedure
  • grandjury
  • prosecutorialdiscretion
  • reformoftheprosecution
  • 검찰개혁
  • 검찰시민위원회
  • 기소배심
  • 기소재량
  • 대배심
  • 시민참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70 1

0.0%

' 기소절차상 국민참여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에 대한 검토' 의 참고문헌

  • 형사재판에의 시민참여방안
    도중진 형사정책연구 15 (4) : 239 ~ 276 [2004]
  • 형사소송법
    이은모 박영사 [2011]
  •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2012]
  • 형사소송법
    손동권 세창출판사 [2010]
  • 형사소송법
    배종대 홍문사 [2013]
  • 재판 전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윤지영 [2011]
  •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김준성 인권복지연구 (10) [2011]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법문사 [2009]
  •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정한중 법학연구 12 (1) : 218 ~ 246 [2009]
  • 시민 참여에 의한 검찰 공소권한의 통제
    이덕인 동북아법연구 6 (3) : 125 ~ 146 [2013]
  • 사법개혁의 방향
    김진환 저스티스 [2010]
  • 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방안
    오경식 형사법의 신동향 (28) : 1 ~ 30 [2010]
  • 기소절차와 시민참여 방안
    김재봉 법학논총 28 (4) : 283 ~ 307 [2011]
  • 검찰연감
  •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김태명 형사정책연구 21 (4) : 149 ~ 192 [2010]
  •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
    문준영 민주법학 (29) : 173 ~ 208 [2005]
  •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이성기 강원법학 38 : 463 ~ 494 [2013]
  •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장승일 강원법학 39 : 345 ~ 374 [2013]
  • 검사의 공소권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기소절차상 시민참여제도와 관련하여
    박현정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0]
  • 検察審査会法制定の経緯--GHQ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出口雄一 法律のひろば 62 (6) [2009]
  • Grand Jury Law and Practice
  • 2013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12 범죄백서
  • 2008 범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