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재산관계 특별관할에 관한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의 개정방안

장준혁(Jang, Junhyo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재산관계 특별관할에 관한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의 개정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오세아니아
  • internationaljudicialjurisdiction
  • jurisdictionalescapeclause
  • jurisdictionalexceptionclause
  • jurisdictionattheplaceofperformance
  • jurisdictionattheplaceoftort
  • specialjurisdiction
  • 관할법상의예외조항
  • 관할법상의회피조항
  • 국제재판관할
  • 불법행위지관할
  • 의무이행지관할
  • 특별관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5 0

0.0%

' 재산관계 특별관할에 관한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의 개정방안' 의 참고문헌

  •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상의 특별관할 －재산관계사건 판례의 현황－
    장준혁 국제사법연구 (18) : 115 ~ 153 [2012]
  • 토지관할규정(현행 민사소송법 제8조에 해당하는 1960년 민사소송법 제6조)
    [1960]
  • 진산 김문환총장정년기념논문집 제1권: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 456 ~ 509
    장준혁 [2011]
  • 지적재산권: 국제분쟁에서의 재판관할, 준거법 선택 및 재판에 관한 원칙
  • 인천지법 2011. 5. 17. 선고 2010가합3526 판결
    [2011]
  • 인천지법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2003]
  • 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2003]
  •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 96가합14175 판결
    [1997]
  • 서울지법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 96가합14175 판결
  • 서울지법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
    [1996]
  • 서울지방법원 1997. 5. 8. 선고 95가합11856, 96가합14175 판결
    [1997]
  • 서울지방법원 1996. 1. 12. 선고 94가합66533 판결
    [1996]
  • 서울민사지법 1987. 10. 14. 선고 86가합3203 판결
    [1987]
  • 서울고법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2006]
  • 브뤼셀조약 제5조 제1항, 브뤼셀 제1규정 2000년본 제5조 제1항
    [2000]
  • 브뤼셀조약 제3조 제1항
  • 브뤼셀 제1규정{제44/2000호(2000)} 제3조 제1항
    [2000]
  • 브뤼셀 개정 제1규정{제1215/2012호(2012)} 제5조 제1항
    [2012]
  • 법정지합의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2005]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2013]
  •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2012]
  •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2012]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2012]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2011]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201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2010]
  • 대법원 2010. 7. 15. 2010다18355
    [2010]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2008]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2008]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2005]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200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2003]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995]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199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1992]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1988]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1985]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판결
    [1983]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1975]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1972]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다248 판결
    [1972]
  • 규정 제44/2001호(2000) 제74조 제1항)
    [2000]
  • 규정 제44/2001호(2000) 제3조 제2항, 부록 I
    [2000]
  • 규정 제44/2001호 제4조 제1항, 규정 제1215/2012호 제6조 제1항
  •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 (1) : 3 ~ 77 [2014]
  • 국제사법해설
    석광현 [2013]
  • 국제사법 해설 : 23 ~
    법무부 [2001]
  •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2001년 개정 전 제13조 제1항
    [2001]
  • 국제사법 제2조상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최성수 동아법학 (48) : 769 ~ 806 [2010]
  • 국제사법 개정방안 연구 : 37 ~
    법무부 [2014]
  • 국제민사소송법
    석광현 박영사 [2012]
  •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서 의무이행지와 실질적 관련
    석광현 법률신문 제3792호(2009. 11. 12.), 14면 [2009]
  • 개정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학 49 (4) : 413 ~ 454 [2008]
  •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私法原
  • 涉外私法 改正試案 解說
    법무부 [2000]
  • 涉外私法 改正試案
    법무부 [2000]
  • 涉外私法 改正法律案의 검토: 國際裁判管轄
    한충수 국제사법연구 (6) : 218 ~ [2001]
  • 國際私法硏究 (5)
    石光現 [2000]
  • 國際私法 : 365 ~ 367
    李好珽 [1981]
  • 國際私法
    李好珽 經文社 : 19 ~ 26 [1981]
  • Morris on the Conflict of Laws
  • Das Internationale Privatrecht von Georgien
    George Vashakidze Mohr Siebeck [2014]
  • Cases C-509/09 and C-161/10 (2011) eDate Advertising GmbH v X and Olivier Martinez v MGN Ltd
    [2011]
  • Case C-68/93 (1995) Shevill v Presse Alliance
    [1995]
  • 2007년 루가노조약 제3조 제2항, 부록 I
    [2007]
  • 2007년 루가노조약 제3조 제1항
    [2007]
  •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 74 ~ 75
    石光現 [2003]
  • 2001年 改正 國際私法 解說
    石光現 芝山 : 490 ~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