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권혁(Kwon, Hyu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nweisungsrecht
  • gleichbehandlungsprinzip
  • hilfsfunktionsbereich
  • leharbeitsverhaltnis
  • scheinwerkvertrag
  • weisungsrecht
  • 균등대우원칙
  • 도급인지시권
  • 보완적 업무영역
  • 위장도급
  • 지시권
  • 파견근로관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069 3

0.0%

' 하청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허와 실' 의 참고문헌

  • 勞働者派遣法と三者間勞務供給契約
    馬渡淳一郞 季刊勞働法 (157) [1990]
  • 勞働法 (第7版)
    菅野和夫 弘文堂 [2005]
  • 勞働保護法の硏究(外尾健一先生古稀記念論文集)
    砂山克彦 有斐閣 [1993]
  • 직접고용의 원칙과 파견근로
    조경배 민주법학 (19) [2001]
  • 지금 왜 사용자인가?
    강성태 노동법연구 (24) : 1 ~ 22 [2008]
  • 주석민법-채권각칙(4)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임금관리이론
    최종태 박영사 [1992]
  • 일본의 사내하도급.파견현황 및 제도에 관한 검토
    정영훈 노동법포럼 (6) : 161 ~ 210 [2011]
  • 위장도급에 대한 노도오간계법의 적용
    최홍엽 민주법학 0 (25) : 336 ~ 370 [2004]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있어 고용관계
    박제성 노동법률 (150) [2003]
  •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강성태 노동법연구 13 : 6 ~ 196 [2002]
  • 위법파견의 사법(私法)적 효과
    강성태 노동법연구 (29) : 67 ~ 93 [2010]
  •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강희원 노동법학 (36) : 85 ~ 128 [2010]
  • 사내하도급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중심으로 -
    조경배 노동법연구 (25) : 213 ~ 235 [2008]
  • 사내하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및 불법파견의 법률효과
    박종희 조정과 심판 (가을) [2010]
  •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사내하도급 어떻게 볼 것인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조성재 숭실대 세미나 자료집 [2005]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가부
    김영문 노동법학 (36) : 155 ~ 200 [2010]
  • 사내하도급 관련 쟁점과 경제적 영향 검토
    남성일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 [2010]
  •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인정 기준
    도재형 법조 60 (8) : 131 ~ 174 [2011]
  • 비정규직의 업무의 외주화 전환에 대한 대응책, 외주용역 전환 등 간접고용 남용규제 방안
    김상호 [2007]
  •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과제
    박지순 산업관계연구 19 (2) : 27 ~ 65 [2009]
  •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문제점과 해결방향
    김선수 [2008]
  • 비정규직법 정착을 위한 과제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안
    박수근 비정규직법 시행 1년,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 , 한국노총 정책토론회 [2008]
  •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토론문
    김재훈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9]
  • 민법(재산편)개정공청회
    남효순 법무부 [2001]
  • 독일에서의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과 그 시사점
    권혁 노동법포럼 (7) [2011]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최홍엽 노동법연구 15 : 1 ~ 28 [2003]
  • 노동부 조선업종 하도급업체 운영실태 점검 결과 검토보고서
    단병호 [2004]
  • 기업집단과 노동법: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박제성 노동법연구 (21) : 171 ~ 209 [2006]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조정․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한인상 [2011]
  •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
    조임영 노동법연구 (22) : 151 ~ 180 [2007]
  • 간접고용(근로자공급 하도급 파견 용역)규율의 법리
    문무기 월간노동리뷰 (4) [2005]
  • 간접고용 입법론
    강성태 간접고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전태일 주간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8]
  • 간접고용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박지순 전태일 주간기념 민주노총 정책토론회자료집 [2008]
  • 간접고용 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 최근 발생한 중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박수근 노동법연구 (24) : 23 ~ 52 [2008]
  • 事業場內下請における派遣勞働者と派遣先企業との雇用關係の存否
    山口浩一郞 判例評論 (273)
  • Zur Abgrenzung zwischen Werkvertrag und Arbeitnehmerüberlassung
    Marschall NZA : 150 ~ [1984]
  • Rechtliche Grenzen des Einsatzes von betriebsfremden Arbeitnehmern und Mitbestimmungsrechte des Betriebsrats
    Ulber AuR : 5 ~ [1982]
  • Neues zum Scheinwerkvertrag: Die vermutete Arbeitsvermittlung im AÜG
    Behrend BB : 2641 ~ [2001]
  • Erkennungsmerkmale der illegalen Arbeitnehmerüberlassung in Form von Scheindienstund Scheinwerkverträgen
    Haman [1994]
  • Die so genannte Fremdfirmenproblematik
    Bauschke NZA : 1201 ~ [2000]
  • Die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Stellung gewerbsmäßig überlassener Arbeitnehmer
    Erdlenbruch [1992]
  • Der Einsatz von Fremdpersonal auf Werkvertragsbasis : 114 ~
    Walle [1998]
  • Das sogenannte „mittelbare Arbeitsverhältnis
    Waas RdA : 153 ~ [1993]
  • Betriebsverfassungsrechtliche Auswirkungen der Reform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Haman NZA : 526 ~ [2003]
  • Arbeitsformen der Zukunft
    Boemke [2000]
  • Arbeitnehmerüberlassungsgesetz Kommentar, 2. Aufl.
    Schüren [2003]
  • Abgrenzung zwischen Werkvertrag und Arbeitnehmerüberlassung
    Leitner NZA : 293 ~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