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박광현(PARK, Kwang-Hyun)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nopenny,nopardon"
  • amnesty
  • generalprevention
  • legalemotion
  • legitimacy
  • pardonpower
  • rule of law
  • theprincipleofseparationofpower
  • 권력분립원칙
  • 무전유죄
  • 법감정
  • 법치주의
  • 사면
  • 사면권
  • 일반예방
  • 정당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685 2

0.0%

'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의 참고문헌

  •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10]
  • 제19대 국회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고문현 공법학연구 14 (2) : 261 ~ 295 [2013]
  •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
    박찬걸 矯正硏究 51 : 253 ~ 279 [2011]
  • 사면제도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최준 법학연구 19 (3) : 223 ~ 254 [2011]
  •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 개정 사면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박달현 矯正硏究 40 (40) : 125 ~ 149 [2008]
  • 사면의 법치국가적 한계
    정현미 형사법연구 (20) : 323 ~ 346 [2003]
  • 사면의 법리와 사면권행사의 법치국가적 한계
    변종필 형사법연구 (12) [1999]
  • 사면권행사, 이래서는 곤란하다
    차병직 시민과 변호사 (51) [1998]
  • 사면권에 대한 국민감정과 법논리간의 갈등
    김민배 시민과 변호사 (40) [1997]
  • 사면권 행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이영주 [2014]
  • 법률학의 제문제 : 유기천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임웅 박영사 [1988]
  • 범죄와 형벌
    베까리아 길안사 [1999]
  •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이금옥 헌법학연구 12 (1) : 399 ~ 431 [2006]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이금옥 헌법학연구 5 (2) [1999]
  • 대통령 사면권의 문제와 개선 방안
    강민국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2]
  • Über den Rücktritt vom unbeendeten versuch
    Roxin Festschrift für Heinitz [1972]
  • Lehrbuch des Strafrechts, AT /